12·3 비상계엄부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를 아우른 탄핵기간 ‘탄핵 반대’(반탄) 채널들의 ‘탄핵찬성’(찬반)을 압도한 성장은 한 국면의 해프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과제로 연결된다. 이번 기획은 현재 가장 대세인 플랫폼에서 탄핵기간 뉴스, 정치 관련 채널들의 양적 변화에 주목했지만 앞서 수많은 언론보도, 연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 사안을 조명한 바 있다.

우선 ‘반탄’ 채널들이 공론장에서 해온 일들을 알 필요가 있다. 반헌법적 주장과 허위사실로 영향력을 키우고 수입을 늘린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어서다. 이 시기 기성언론이 민주사회의 준거점으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도 살필 지점이다. 한국 ‘극우’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망이 요구된다. 거대 보수정당 노선과 맞물려 극우가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여건에서 극우를 규정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되는’ 세력에 대해 숙고가 필요해졌다.

혼돈의 시기, 각종 음모론과 허위사실이 유포된 유튜브란 플랫폼에 향후 어떤 개선을 요구할지도 관건이다. 유튜브가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미온적 태도를 모두 재확인한 상황에서 책임에 걸맞은 사회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커졌다.

◇‘반탄’의 ‘중국=북한=간첩=민주당=이재명=반국가세력’ 콘텐츠
계엄·탄핵 국면 ‘반탄’으로 명명된 상당 유튜브 채널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활동해 왔다. 이들은 나름의 방향, 노선 하에 지속 콘텐츠를 내고 이미 자리를 잡은 지 오래였다. 경향신문의 기획 <‘극우’ 유튜버는 이미 계엄을 알고 있었다> 인터렉티브는 그간 이들이 일관되게 전파해 온 논리와 사고체계를 엿볼 수 있는 언론보도 사례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올해 4월 선보인 기획은 ‘극우’ 성향으로 불리는 구독자 수 50만명 이상 유튜브 채널 12개에서 계엄선포 전 2년간 올린 영상 600건을 분석했다. 매체는 영상에서 부정선거, 중국혐오, 간첩(좌파) 및 민주노총 암약설, 비상조치 혹은 내란 선동,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비판 등 계엄 관련 9가지 주제를 추출, 이들이 “‘중국=북한=좌파 및 간첩=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이재명=반국가세력’이란 등식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고 도출했다.

파편적인 발언 등으로만 체감해온 극우 또는 보수의 사고논리를 매체는 영상으로 실증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콘텐츠에서 계엄과 관련한 위 주제 빈도가 2024년 9월 ‘명태균 게이트’ 직후 전달보다 약 2배 늘고, 계엄 직전인 11월 절정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2023년부터 내전이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도 확인했다. 매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 발언, 비상계엄 선포에서 나타난 논리 구조와 ‘극우’ 유튜버들의 유사성을 드러내며 “위기의식과 계엄 선포의 논리를 공유하며 함께 증폭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진단했다.

◇유튜브 극우담론 확산 모델...태생적 정파성의 극단
이 같은 채널을 통해 극우 담론이 전파되는 양상을 드러낸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군집을 이루고 몇 단계를 거쳐 확산되는 방식을 살핀 것이다. 올해 3월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에 담긴 논문 <한국적 극우 포퓰리즘 담론의 구조와 전파 양상>(김종우 연세대 사회학과 BK21교육연구단 연구교수)이 대표적이다.

연구는 2024년 12월3일부터 2025년 2월2일 사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10개의 영상 483개, 영상별 상위 100개 댓글을 수집해 채널과 이용자 연결망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핵심부에서 ‘성창경TV’를 중심으로 한 다중 연결 구조가 관찰되고 ‘배승희 변호사’, ‘고성국TV’, ‘펜앤마이크TV’ 등의 삼각형 연결망이 나타났다. ‘공병호TV’나 ‘전광훈TV’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형태였다. 극우 유튜브 생태계 내에서 정보가 유통되는 계층이 있고,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제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반이민, 반다문화, 반지성주의, 순수한 민중으로 대표되는 서구 극우담론과 달리 한국에선 냉전적 반공주의를 중심으로 법조인, 기성 정치인, 언론인 등 엘리트주의와 결합한 특수성도 확인했다. 다만 연구는 “서구의 극우 포퓰리즘과 유사하게 반중 정서와 같은 반이민 정서의 강화, 청년 세대와 결합을 통한 반페미니즘 등 젠더갈등 또한 강화될 가능성도 드러난다. 향후 극우 네트워크가 기존 보수 정당과의 연계를 강화할 경우 그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튜브가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 등은 꾸준히 있었다. 프리랜서 언론인 조성식의 <정치 유튜브 채널의 정파성에 관한 연구>(건국대 언론학 박사논문)를 보면 정치 유튜브의 편향성이 공론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라본 그간의 우려가 종합적으로 확인된다. 논문은 보수·진보 성향 정치 유튜브 2개, 방송뉴스 유튜브 2개의 여야 대표 관련 보도, 섬네일 제목 분석을 진행해 정파성 정도를 살피고, 심층 면접을 더해 유튜브 저널리즘의 본질을 규명하려 했다.

연구결과 양적, 질적 분석 모두에서 정치 유튜브의 편향성이 방송뉴스보다 더 컸다. 기성언론의 보도도 편향성을 지니지만 특히 ‘선명한’ 주장 위주인 유튜브에선 객관성과 공정성, 사실성이 태생적으로 결여되기 쉽고, 전통적 뉴스 가치는 무의미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유튜브는 (중략) ‘사상의 공개시장’이기는 하지만 ‘자동조절작용’은 작동하지 않는 시장. (중략) 뉴스 소비자가 유튜브 뉴스에서 기대하는 차별화된 가치는 재미와 유쾌한 장난, (중략) 허위나 조작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한 인터뷰이 발언은 상징적이다.

특히 편향이 수익과 직결되는 유튜브 생태계는 정치 유튜브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동인이다. 이렇게 보면 탄핵기간 상당 반탄 채널이 ‘음모론’, ‘허위사실’ 전파에 동조하고 성과를 낸 모습은 그 극단의 한 형태이지 이례적 사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상당 기성언론 유튜브, 극우담론 주류화에 기여
그렇다면 탄핵기간 기성언론은 유튜브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을까. ‘반탄’으로 분류된 상당 언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노골적인 편향 콘텐츠를 내놓으며 조회수와 구독자에 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협회보가 탄핵기간 구독자 증가 상위 50개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분석한 결과 ‘찬탄’ 채널은 19개, ‘반탄’ 6개, ‘보류’ 18개, ‘무관’ 7개였는데, 이 중 반탄 채널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계엄령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반탄 집회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결과였다.

매일신문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비교적 객관적 상황 전달에 충실했던 매일신문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영상이 쏟아졌는데, 찬탄 집회는 일절 없이 반탄 집회 영상만 올리거나 ‘신의한수’, ‘목격자K’, 석동현 변호사 등 반탄 성향 인물들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올리는 행태가 이어졌다. 특히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나온 영상만 30여개를 게재하며 그의 정치적 견해를 증폭시키는 확성기 역할을 자처했다.

매일신문의 반탄 콘텐츠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쯤 더욱 노골화했다. <탄핵 각하 시나리오 떴다! 헌재도 판 뒤집혔다?>, <尹 ‘각하’ 가능성 높아진 이유? 이재명 얼굴 흙빛 됐어요!> 같은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탄핵 각하 기대감을 선명히 드러냈다. 탄핵 인용 직후엔 <탄핵소추안, 8:0 만장일치 자유대한민국 없다>, <절차 무시, 정치적 결정! 이거 반드시 문제됩니다> 등 영상을 올리며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는 앞장서 헌정을 부정한 것으로, 기성언론사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같은 기간 아시아투데이는 매일신문보다 더 극단적 태도를 보였다. 매일신문이 적어도 비상계엄 직후엔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아시아투데이는 계엄 다음날 바로 <대한민국 위기에 ‘정치생명’ 건 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헌법을 위반한 계엄 선포를 ‘정치생명을 건 결단’으로 포장한 아시아투데이는 이를 바탕으로 착실히 반탄 세력을 결집해나갔고, 영상엔 매번 ‘윤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같은 내용의 댓글이 무수히 달렸다.

아시아투데이는 탄핵기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선관위’ 판도라의 상자 곧 봉인 풀린다?!>, <갑작스런 서버 교체 선관위, 증거 은폐 착수?> 등 10여개의 영상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민저항권을 옹호하거나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를 ‘애국 청년’으로 칭하며 유치장에 갇힌 그의 주장을 ‘절박한 호소문’으로 미화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기각과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탄핵 인용 후엔 헌재 결정을 ‘답정너 재판’, ‘민주주의 사형선고’ 등으로 규정한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선명성은 이들 채널의 급성장 동인이 된 측면이 컸다. 계엄 직전 각각 30만3000명, 35만명에 불과했던 매일신문과 아시아투데이 채널 구독자는 탄핵기간 36만5000명(120.5%), 16만4000명(46.9%) 순증했다. 구독자 증가수를 기준으로 매일신문은 MBC와 TV조선, JTBC에 이어 4위였고, 아시아투데이는 YTN, KBS, MBN보다 높은 17위였다.

한편 지면과 유튜브 콘텐츠 간 이중 전략을 구사한 언론사도 눈에 띄었다. 조선일보는 탄핵기간 지면을 통해 ‘여야 모두 잘못했다’는 양비론적 기사를 싣거나 탄핵 선고가 임박해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보냈다. 반면 유튜브에선 <‘사기탄핵’은 각하가 맞다> 등 노골적으로 기각과 각하를 전망하고, 탄핵이 인용된 후엔 <헌재결정문 모순투성이 이게 정치문서지 판결문입니까> 같이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지면과 유튜브에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는 헌정이 위협당한 시기 언론이 사회적 준거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거나 못한 사례로 남는다. 특히 극우담론이 단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수 주류로 들어온 게 이번 탄핵시기의 가장 큰 문제라 했을 때 기성언론이 확성기 노릇을 통해 이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보수정당의 과실이 가장 크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한 사안을 두고도 기성언론이 분화한 지점은 그 자체로 실책이다.

◇ 보류, 찬탄 채널에서도 조회수 확보에 몰두
탄핵기간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유튜브에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찬탄 측 주장을 다루면 반탄 측 주장을 다루고, 집회도 양쪽 모두를 담는 식이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획에선 다수 언론사가 찬탄도 반탄도 아닌 보류로 분류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진보·보수를 떠나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행태가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각 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검증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시청자들에 제시해야 하는데, ‘균형’이라는 명목으로 양측의 주장을 동등하게 다뤄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언론사들은 조회수 확보에 몰두한 행태를 보였다. 전한길 전 강사를 활용한 영상이 대표적이다. 뉴스1을 비롯해 연합뉴스TV, 채널A, KBS 등이 그의 반탄 집회 연설 영상을 아무 편집 없이 내보냈다. 이 영상들은 많게는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구독자 증가를 견인했다. 특히 도드라진 행태는 뉴스1에서 나왔는데 2월 초부터 전한길 연설 풀영상을 6번에 걸쳐 올렸고 여기서만 134만의 조회수를 올렸다. 전한길 편지(12만회)와 특별강연(1만회)에 더해 인터뷰 영상 4개로 87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조회수 장사는 찬탄 채널에서도 나타났다. 탄핵기간 반탄 채널이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며 구독자, 조회수 성장을 기록했다면 일부 찬탄 채널은 그 반대편에서 객관적 사실 전달이나 균형 잡힌 분석보다 자극적인 영상 업로드에 힘쓰며 더불어민주당을 적극 두둔했다. 특히 JTV는 정치적 성향이 명확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의 개인 채널과 제휴를 맺는 등 조회수 확보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개성이 강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주목해, 그의 영상만 100개 넘게 올리기도 했다. JTV는 이 같은 일부 영상에서 많게는 100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탄핵기간 언론사 중 7번째로 많은 구독자 증가(30만9000명)를 보였다.

일부 찬탄 채널은 윤 전 대통령과 반탄 세력의 입장을 아예 다루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일지라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그 주장을 검증하고 지적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데, 그런 점에서 편향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정치적 지향을 떠나 기성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보단 유튜브 내에서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편향성, 선명성의 시장논리에 적극 복무한 행태로 볼 여지가 크다.

◇한국 ‘극우’는 누구인가...“언론, 적극 정의하고 싸워야”
서구적 맥락의 ‘극우’가 희소했던 대한민국에서 ‘극우’로 명명된 존재들이 탄핵기간 등장했다. 과거엔 ‘우파의 극단’ 정도로 인식됐다면 물리적 폭력을 동반해 헌정질서를 엎으려 한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세력을 언론이 ‘극우’로 호칭하는 일이 이어졌지만 이에 대해 반발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보수성향 유튜버 ‘성창경TV’ 등이 지난 5월 MBC의 <기사 ‘좌표’ 찍고 “댓글 바꿔라” 지령...극우 유튜버 ‘여론왜곡’>, <선관위 찾아가며 “적진에 침투”...김민전이 데려간 부정선거론자들> 기사에 각각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 등을 한 게 대표적이다. 자신들은 ‘극우’가 아니고, ‘선거관리 부실을 지적하였을 뿐 현대적 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란 게 주장 요지였다. 이에 일부에 대해 반론보도가 수용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에서 극우정당은 지지율이 매우 낮았다. 정치 세력화한 극우는 없고 그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는 정도였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 국면 수면 아래 극우가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사회적 필요가 커졌다. 황인정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전임연구원의 <누가 한국의 극우인가? 한국 극우의 특징과 정치적 함의>는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연구다.

2023년 1월 온라인 설문조사로 자신을 극우로 인식한 한국 응답자들의 정치적 특성을 분석한 논문에서 극단적 보수는 약 13%였다. 이들은 강력한 한미동맹지지,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특히 ‘민주주의가 항상 최선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연구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극우이념 성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극우의 정의가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적었다.

극우가 주류 정치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극우를 더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에서 극우를 본격 다루게 된 이 시점, “언론사들은 극우라는 표현에 대해 자신들의 정의를 가지고 계속 써줘야 한다. 문제제기가 와도 어떤 기준으로 극우를 쓰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중략) 공론화해보자는 태도가 필요하다”(<언론은 어디까지를 ‘극우’라 쓸 수 있을까>, 5월29일자 미디어오늘)는 지적이다.

◇‘반탄’ 모두가 극우는 아냐...전선은 계엄옹호 여부
파면 선고 후 곧장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보수정당 후보가 상당 득표를 한 상황은 반탄 지지층과 극우를 겹쳐보기 쉽게 만든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내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곧장 민주당 출신 대통령 선출로 이어지기 쉬웠던 구도 등은 이를 단순히 보긴 어렵게 만든다.
올해 2월 시사IN은 한국리서치와 공조로 ‘2025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함께 끌어안을 세력, 단호히 결별할 세력> 기획을 내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30% 안팎을 기록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는 ‘반탄’ 보수세력도 한 덩어리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담았다.

조사는 윤석열 ‘탄핵 찬반’ 여부를 묻고,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자신을 보수라 답한 이들에 한해 ‘계엄이 옳았고 탄핵에 반대’(찬계엄 반탄핵 보수)가 40%,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반대’(반계엄 반탄핵 보수) 16%, ‘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에 찬성’(반계엄 찬탄핵 보수)이 31% 등이었다. 특히 보도는 ‘반계엄 반탄핵 보수’에 주목했다. 추가 문항에서 ‘반계엄 반탄핵 보수’는 ‘찬계엄 반탄핵 보수’보다 ‘반계엄 찬탄핵 보수’ 또는 중도·진보층과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가 더 가깝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사IN은 “전선은 탄핵 찬반 혹은 진보·보수에 있지 않다. 진짜 전선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에 있다”고 적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보수의 인식을 가르는 유력한 변수론 유튜브를 통한 뉴스소비가 지목되기도 했다. 계엄·탄핵 관련 정보를 어디서 많이 얻는지 질문에 ‘반계엄 찬탄핵 보수’는 21%, ‘반계엄 반탄핵 보수’는 18%가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한 반면, ‘찬계엄 반탄핵 보수에선 이 비율이 52%까지 올랐다.

다만 극우 담론이 거대 보수정당에 상당 영향을 미쳤던 여건에서 한국사회 전반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 2025년 5월 나온 한국리서치 보고서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에 따르면, 한국에서 ‘극우’는 전체 응답자의 약 21%였지만 ‘극좌’는 0.2%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9%)과 20대(28%)에서, 성별로는 남성(24%)이 여성(19%)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판매·서비스직(33%)에서, 소득별로는 저소득층(100만원 이만 30%)과 고소득층(1000만원 이상, 27%)에서 극우성향이 도드라졌다.

특히 20대 남성의 극우 성향은 33%로 여성(22%)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었는데 최근 몇 년 간 여러 보도와 연구에서 있었던 ‘이대남’ 논쟁과 이어진다. ‘이대남’이 동질적 집단이 아니고 가장 보수적인 세대는 맞지만 극우화는 아니란 진단, 극우화 경향이 확연하다는 결론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이다. 공동체의 미래를 고려할 때 이 현상에 대한 다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은 향후 필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기간 유튜브의 미온적 대처, 사회적 압박 높여야
현재 가장 대세인 플랫폼 중 하나인 유튜브가 특정 정치 성향 유권자, 특히 탄핵기간을 거치며 ‘극우’로 명명된 집단에게 정보 습득의 주요 창구, 채널이 되는 지점은 시급한 대책을 요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참여하고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수행한 ‘디지털뉴스리포트 2025’에선 매우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 유튜브 뉴스 이용률에서 보수 성향 이용자가 63%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고, 중도 성향은 51%, 진보 성향은 43%였다.

2025년 1월 중순~2월 초순 온라인 설문을 토대로 작성된 리포트와 관련해 언론재단은 관련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48개국 평균에서는 보수 성향 33%, 중도 성향 32%, 진보 성향 32%로 정치 성향에 따른 이용률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며 “한국의 정치 성향별 격차가 글로벌 기준으로 매우 극단적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시장의 이 같은 상황에서 구글코리아는 탄핵기간에도 허위정보 관련 개선의지를 밝히지 않으며 비판을 받아왔다. 3월 초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국회 현안질의에서 “저희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국 본사에서 2만명 정도 규모의 검토팀을 운영 중’이고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한 정도였다. 유튜브는 잘못된 선거 정보 관련 정책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유튜브는 음모론이 돌던 브라질 대통령 선거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는데 한국 상황과 관련해선 개선 의지를 밝히지 않은 발언이기도 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이 국내 콘텐츠 대상 심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오랜 기간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나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튜브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수많은 비판 끝에 위키백과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중지됐고, 분기별로 항목별 콘텐츠 요청과 삭제 건수 등을 담은 ‘유튜브 투명성보고서’를 발행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특히 로컬 단위에선 무의미한 결과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내 주요 플랫폼이 적용을 받는 각종 자율규제나 법망을 해외 사업자로서 피해온 게 그간의 행보였다.

탄핵기간 대다수 정치, 뉴스 유튜브 채널들이 크게 성장했지만 가장 큰 수익을 본 것은 유튜브란 플랫폼이었을 소지가 크다. 유튜브는 비즈니스 모델별로 다른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는데 광고의 경우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는 45대55, 멤버십이나 슈퍼챗은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가 30대70으로 나눠 갖는다.

2024년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선 유튜브의 매출을 12조1350억원으로, 내야할 법인세를 5180억원으로 추산했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2023년 국내에서 벌었다고 공시한 금액은 3653억원, 법인세는 155억원이었다. 이만큼을 벌었지만 법인세는 중소기업 수준이란 점을 언급하며 빅테크 플랫폼 전반의 조세회피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12조 벌고 150억 납세...‘면세 특권’ 가진 플랫폼>, 2024년 9월26일 조선일보)가 나오기도 했다. 많은 수익을 벌어가면서도 정보유통과 조세 등 측면에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행보에 대응이 요구된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이행과 개선은 사회적 압력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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