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가 27일 KBS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언론·시민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은 27일 오후 2시 방통심의위가 위치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날 KBS ‘뉴스9’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제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심위 자문기구인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는 중징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이날 소위에서 법정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징계 수위는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언론노조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또 다시 정치심의, 청부심의, 편파심의로 방송의 역사를 더 이사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공직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며 KBS의 ‘문창극 검증보도’는 바로 이런 언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방통심의위가 심의·제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을 주고 칭찬해서 자긍심과 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KBS가 오랜만에 제대로 일을 했는데 그게 방통심의위에선 중징계를 내릴 사안으로 둔갑했다”며 “방심위 바깥의 상식과 방심위 안의 비상식의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철민 KBS 기자협회장은 “문창극 보도는 정권 품에 안겨 있던 공영방송 저널리즘을 국민의 품으로 돌린 역사적 보도다. 객관성과 공정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학계와 언론계 현업인 전문가들이 검증했다.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방송기자클럽 ‘뉴스보도상’ 등 3개를 동시에 수상했다”며 “이런 보도에 대해 정파적 심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방심위가 정권의 하수인, 언론 장악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협회장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보도를 정부가 심의하고 징계하는 것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며 “부당한 정파적 심의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방심위가 방송사 상위에 군림하며 보도지침을 내리고 언론 자유와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전체 강연 텍스트를 1분20초로 줄인 것이 왜곡이라는 주장은 전형적인 보도지침이다. 전체를 부분으로 축약하는 것은 기자와 데스크가 판단할 일”이라며 “방심위가 그 위에 앉아 이래라저래라 하며 방송사 고유의 편성권과 편집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방심위 해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오훈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 위원장은 “방심위가 내린 각종 제재들이 법원에서 뒤집혔는데 방심위원 9명 중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한 뒤 “계속 정치심의를 하고 정부여당 편을 드는 역할을 한다면 국고지원을 수십억씩 받으며 수백 명 인력을 두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점점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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