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RSS서비스PDF서비스
> 뉴스 > 미디어 > 종합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한국일보 ‘이석기 녹취록’ 기사 삭제 가처분 기각
법원 “공공정보 이익이 의원 개인 인격권 보호 이익보다 크다”
2013년 10월 10일 (목) 11:01:20 강진아 기자 saintsei@journalist.or.kr

법원이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석기 의원 녹취록’ 전문 및 요약본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통합진보당 당원이 한국일보와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기사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영향력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을 다룬 보도”라며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 얻는 공공의 정보 등에 대한 이익이 기사 삭제로 이 의원 등의 인격권을 보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통진당의 기자회견 등을 고려해 녹취록 내용과 회합 참석자들의 실제 발언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도에 앞서 압수수색 등으로 피의사실이 이미 알려졌고, 녹취록 존재 여부와 내용에 대한 관심 및 혼란이 있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8일 논평을 내고 “법원의 기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녹취록 전문을 계속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현재 구속 기소된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훼손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내란음모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RO회합에 대한 녹취록 전문을 지난달 2~3일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이 의원측 공동변호인단은 지난달 3일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 행위에 가담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피의사실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강진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기사의견은 로그인 후 등록됩니다. 로그인 해주세요.
전체댓글수(0)  
전체기사의견(0)
최근인기기사
조대현 KBS 사장 취임…‘5대 경영
“법원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팽목항 찾은 손석희 “세월호 진상규명
유대균 검거…유병언 의혹 해소될까
CBS노조 “노컷뉴스 직원들 지원책
야권단일화 ‘신의 한수냐 자충수냐’
십자가 순례나선 세월호 아버지의 슬픔
세월호 언론 키워드 ‘분노’…대안 언
MBC 해직자 유배지 ‘일산드림센터
세월호 100일, 그동안 우리는 무얼
협회소개 | 광고안내 | 구독신청 | 제휴문의 | 찾아오시는길 | 저작권보호 | 개인정보취급방침
우)100-75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층 1303호 한국기자협회
TEL 사무국 : 734-9321~3 , 편집국 : 02-737-2483 | FAX: 02-738-1003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