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성만 되풀이하는 언론보도

한국기자협회 온라인칼럼 [김주언의 미디어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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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대참사는 일본만의 재앙이 아니다. 이웃 나라인 한국은 물론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과 유럽 등 전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과 이에 따른 방사능 누출은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류는 물론, 모든 생물에 두고두고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재앙이다. 일본의 원전 대참사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언뜻 드는 느낌은 ‘강 건너 불보기’이다.

일본 열도를 ‘비극의 땅’으로 몰아 부친 대지진 직후 한국의 일부 신문과 방송은 자극적인 제목과 기사로, 또는 한국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내세워 비난을 받았다.
이후 대지진과 지지해일(쓰나미)의 여파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세계 각국이 방사능 누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부터는 한국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해 보도하고 있다.

국내언론 원전르네상스 분석 뒷전
바람의 방향(편서풍)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낙진이 한국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한국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보다 안전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의 위험이 없다는 말만 지속적으로 내보낸다.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르네상스’ 사업의 타당성이나 수명이 지난 원전의 재가동 위험성 등에 대한 분석도 뒷전이다. 원전 추가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여론이나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원전 건설 반대 시위도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뒤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현실화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신문과 방송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게다가 방사능에 오염된 바닷물도 조류 때문에 한반도 연안에 도달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일본에서 시금치 등 채소와 우유 등이 오염되고 수돗물에서조차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염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보도해 우리가 먹는 식품은 안전하다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그럴까. 이미 후쿠시마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미국 서부지역에서 공기 중에서 검출된 뒤를 이어 유럽 아이슬란드에서도 발견됐다. 물론 미량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앞으로 축적된 방사능이 얼마나 더 검출될 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바다를 오염시킨 방사능은 조류를 따라 지구의 바다를 헤짚고 다닐 것이다. 게다가 방사능은 어류의 몸에 축적된다. 어류는 조류를 따라 움직이기는 하지만, 살아 있는 생물이 한반도 연안으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더구나 먹이사슬을 통해 방사능은 포식자의 몸에 축적되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섭취할 수 있다.

그동안 원전사고나 방사능 누출 등 민감한 사안은 원전 운영자들과 관련 학자들,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돼 정확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구심을 증폭시켜왔다. 물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방사능 공포를 확산시켜 국민을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선정주의적 보도가 끼칠 폐해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은 정확한 사실을 찾아내고 이를 여론화시켜 미구에 불어닥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감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힘 있는 자, 정보를 독점한 자의 일방적인 발표만을 확대 재생하는 ‘나팔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대통령 연설내용 모순점 있어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라디오 연설에서 “일본의 방사성 물질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방사능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하기에 바빴다. 연설내용을 조금이라도 살펴 보았더라면 서로 모순되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한 언론은 거의 없다. 일부 인터넷 매체만이 짚고 넘어갔을 뿐이다.

이 대통령은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방사성 물질이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고 비과학적으로 단정했다.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움직인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비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할 리는 없다. 더구나 방사능 물질은 편서풍의 영향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참사 당시 우크라이나의 서쪽에 있는 스웨덴, 독일 등 유럽지역에도 방사능 구름이 몰려와 낙진 피해를 냈다. 바람의 방향(편서풍) 반대편 지역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안심하라고만 한다. 게다가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찰청은 이른바 ‘일본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 사람을 검거했다. ‘일본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4시간 뒤 한국에 도착한다’는 경고문을 인터넷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퍼뜨려 사회불안을 조장했다는 이유이다.
기상청은 방사능 물질이 한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한국에 상륙한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말씀’에 반하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간다는 것인가.



   
 
  ▲ 도쿄전력(TEPCO)은 27일 원전 2호기에 고여있는 물웅덩이에서 정상치의 1000만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후쿠시마 원전 30km 밖에서 촬영한 살수작업 직전의 원전 1-4호기의 모습. (로이터/뉴시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계기로 세계 각국은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의 변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 이전에 건설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했으며 중국도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점검하고 있다. 독일은 가동중인 원전 17기중 7기를 거침없이 가동 중단시킨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후쿠시마 사태를 “기술 세계사에 새로운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발전소의 설계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원전을 ‘신성장산업’으로 설정하여 이른바 ‘원전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원전을 수주한 뒤 일본 원전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UAE로 날라가 원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수출 입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1건도 추가로 수주를 못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 2030년까지 원전 9기를 더 건설하여 30기로 늘리고 전체 전력의 원전 의존률을 34.1%에서 59%로 늘려갈 계획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원로들이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독단은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앙에 기초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매우 우수하고 안전하며 잘 운영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한다. 원전은 이른바 ‘녹색성장’을 이끌어갈 견인차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이며 ‘값싼 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그저 ‘개인적 신앙’에 불과할 뿐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원전이 치명적인 재앙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청정에너지’라고 볼 수 없으며, 건설과 폐기 과정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고 말한다.

과학자들 원전 치명적 결함 경고
과학자들은 원전이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방사능 유출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우려하는 과학자동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재앙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한다. 기계의 오류나 원자로를 가동시키는 운전자의 실수 등 인재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전은 ‘청정 에너지’도 아닐 뿐더러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지구적 재앙을 안고 있는 에너지원일 뿐이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방사능을 누출시키는 원전의 원자로 노심용융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연간 100만분의 5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류가 핵폭탄을 만들어내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전을 건설하기 시작한 지 반세기를 갓 지나면서 4번의 노심 용융 사고가 있었다. 1957년 영국의 셀라필드 원전을 시작으로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아일랜드 원전,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에서 사고가 나 방사능이 누출됐으며 이번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위험은 이론적으로 극히 희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방사능이 누출되면 수십년간 해당지역은 물론, 전 지구적 피해를 낸다. 그동안 사고지역의 역학조사등 각종 조사 연구를 통해 수십년에 걸쳐 지역주민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후쿠시마 원전이 이번에 초대형 사고를 일으킨 데는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후쿠시마 원전 1호기는 1971년 3월 가동하기 시작해 설계수명 40년을 넘겼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7년 1호기의 수명을 10년간 연장토록 허가했다가 수명연장에 들어가자마자 사고가 났다. 원전의 노후성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지만, ‘원전은 안전하다’는 인간의 오만이 빚어낸 실수이다. ‘원전 안전 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오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다.



   
 
  ▲ 일본 동북부 강진 발생 17일째인 27일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의 한 대피소에서 원전대피 주민들이 저녁식사 배급을 받고 있다. (AP/뉴시스)  
 
한국에서 가동 중인 원전도 수명을 다하거나 앞둔 것들이 있다. 고리 1호기(1978년 준공), 고리 2호기(1983년), 월성 1호기(1983년) 등이 그것이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07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난 고리 1호기의 운전을 10년 연장했다. 2012년 폐쇄 예정인 월성1호기도 10년 운전 연장을 건의한 안전성평가보고서가 2009년 정부에 제출됐다. 정부는 올해 말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리 2호기도 연장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이유는 ‘돈’이다. 원자로를 폐쇄하지 않고 가동을 연장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원전을 건설하는 비용의 10분의 1이면 가능하다. 더구나 원자로를 폐쇄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원자로 건설비용의 수백배가 필요할뿐더러 원전지역을 자연수준으로 정화하는 데 수십년이 소요된다. 원전은 가동 중에만 돈이 적게 들어가지만, 건설 및 폐기 비용을 합하면 다른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발전소 보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전은 사용하고 난 핵폐기물의 처리가 가장 커다란 고민거리이다. 원전 운전 중에 발생한 방호복이나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도 문제이지만, 사용후 핵연료(폐연료봉) 처리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수십년 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난다. 어렵사리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키로 했으나 이마저도 물에 잠길 경우 방사능이 바닷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는 더욱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폐연료봉은 원전내부의 수조에 보관돼 있다. 폐연료봉은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킨 뒤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안고 있다. 특히 핵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폐연료봉 처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카메라가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폭탄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도 폐연료봉의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확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폐연료봉을 영구처리하려면 지하 수백m의 공간에 수만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폐연료봉의 영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본처럼 원전 내부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다.

국내언론 정부발표만 반복보도
하지만 한국의 언론, 특히 방송 보도에선 이런 고민의 흔적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의 ‘원전신화’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무너져 버린 뒤에도 주요 방송들은 규모 6.5의 지진이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전은 안전하며,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피해도 한국을 비켜갈 것이라고 정부 발표만 반복 보도하고 있다.
사회 각계인사 77명은 최근 “후쿠시마 사고는 과학기술로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맹신이 만든 인재”라며 국내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원전 건설 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원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재고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반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방재대책기구를 구성,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보도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원전 사고와 이에 따른 방사능 낙진 피해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피해지역도 한정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적 재앙으로 남는다. 원전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반감기가 수백년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 방사성 물질은 공기 중에 흩어져서 지구 반대편에 낙진으로 떨어지거나 바다를 오염시켜 해류를 타고 어느 곳에든 스며든다. 땅 속이나 바다에 남아 있던 방사능은 채소나 가축, 물고기 등을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축적되기도 한다.

방사성 물질은 인체 내에 들어가면 소변 등을 통해 배출되지 않고 장기에 축적된다. 더구나 인간이 방사선에 피폭되면 감상선암, 백혈병 등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며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아 출산 등 대를 이어 폐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방사능은 극미량이더라도 세심하게 다뤄야 한다.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극미량이 검출되더라도 국민에게 알리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에서는 수돗물은 물론, 우유 등 축산물과 채소, 과일 등 땅에서 자라는 식품은 물론이고 바다를 오염시켜 해조류나 생선등도 방사능에 오염돼 일본 전역을 방사능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도 방사능에 의한 직접 피해 가능성은 없다며 일본산 농산물과 수산물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일부 지역 농산물의 수입을 중지시키는 조치에 그치고 있다.

언론의 정부와 원전 관련자들의 원전 안전 주장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국민적인 토론을 통해 원전정책을 재점검하는 계기를 앞장서서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 그리고 후손의 미래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 그리고 원전운영 기관이나 원자력 학계 등 원전을 옹호하고 원전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김주언 전 한국기자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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