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국감대책 당정협의' 문제를 놓고 야당의원들이 추궁하자 눈을 감고 듣고 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예결산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책을 사전 논의했다며 집중 추궁했다.

방통위가 작성해 당정협의 자리에 제출된 문건은 △2010년 예산안 △주요 현안 △국감 예상 쟁점 △정기국회 통과 필요 법안 등으로 구성됐다.

예상 쟁점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문제와 함께 정연주 KBS 전 사장의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신태섭 전 KBS 이사가 낸 보궐이사 무효 소송 승소 문제 등이 다뤄졌다.

방통위는 이 문건에서 KBS 정 전 사장과 신 전 이사 문제의 대응방안으로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며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적시했다.

김부겸 의원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는 한나라당 문방위 강승규 의원 등 10명이, 방통위 측은 송도균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며 “국민의 대표로서 신성한 권리를 가진 의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문건이 공개된 뒤 방통위가 유출 경로를 조사하면서 직원들의 로그인 기록, 이메일을 뒤지고 진술서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폭로 뒤 이날 문방위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 간 설전으로 진행됐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연 것은 사실이나 KBS 이야기는 들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별다른 논의나 쟁점이 없었다”며 “국감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전반적인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이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무 방기에 해당된다”며 “당정협의의 법적 범위를 벗어나 국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최 위원장의 엄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파장이 제기돼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더라도 이런 사려 깊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너무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나섰다. 이에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 여당 대변인이냐, 사회를 중립적으로 보라”고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