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강 위원장장(뉴시스)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곧바로 심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외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해졌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5일 서울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오찬에서 “자문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는 것은 심의위원들의 고유권한과 독립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특위가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은 적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알려줘야 한다”며 신속과 효율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대 3 자판기 심의’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심의위 구성에 있어서는 여야 추천 정치적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순간 정치 중립을 지켜가야 한다”며 “가급적 함께 의논해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풍토 만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기구의 독립성을 심의위원 개인의 도덕성에 떠넘긴 원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외압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장치는 미흡하다.

반면 축소·폐지될 위기에 놓인 특위가 오히려 사회 각계의 의견을 반영,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는 특위가 정당 추천으로 임명되는 심의위원들과 달리 공개모집을 통해 각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

심미선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통신심의가 방송 품질 향상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 FCC의 경우에도 내용심의와 관련해 수 십 개의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규제기구에서 몇몇이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심도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