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뉴시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이 18일 CBS와의 인터뷰 도중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며 “미디어법은 국민들도 이해하기 힘들며, 의원들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해 파장을 낳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여당이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 김 앵커의 질문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것도 여론 수렴의 하나”라며 “7차례나 공청회를 열어 지역 언론 관계자들의 여론도 수렴했다. 그런 방법을 통해 모아진 것을 미발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게 바른 여론 수렴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한테 미디어법에 대해 세세히 물어보면 정확하게 모르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 의원은 “앞으로 모든 정책 법안을 이렇게 여론 조사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면서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정 앵커가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나 의원은 “대선 후보를 뽑는 것과 정책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국민이 미디어법의 성격을 잘 알고 제대로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샘플링 하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언론에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무응답률이 10% 이하로 상당히 낮다”는 질문에도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이고 미디어법을 통째로 놓고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지로 반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이전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조차 법안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나 의원이 이를 자인한 꼴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강상현 미디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법은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알리기 위해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이라며 “잘 모르고 있어도 국민의 60~70％가 반대하고 있는데 잘 알게 되면 반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스스로 미디어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창조한국당 김성수 대변인도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 과두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