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놓은 미디어관련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주당, 전국언론노조, 미디어행동 등은 이번 법안을 막기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는 한편 ‘대응 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주쯤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큰 틀에서 이들과 연대를 하되, 사안별로 접근하기로 하고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우선 대응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등과 함께 △신문법·방송법 개정안 △전자커뮤니케이션기본법안 △DTV전환특별법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경영자료 신고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현재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민변에 자문을 받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방송 상호 겸영을 완전히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DTV전환특별법안은 정부가 전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뼈대로 법률안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대안으로 마련된 ‘전자커뮤니케이션기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상 재정립 △시민의 미디어 기본권 보장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의 비대칭 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력투쟁이 우선이지만 12일 예산안이 전격 통과될 경우 다음 주쯤 대응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일정을 잡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자협회는 지난 6월 정책특별위원회에 만든 정책보고서를 바탕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을 과정이 거칠 계획이다.

정책보고서에는 대기업기준 완화와 관련,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자산 기준 상향조정 논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상파와 보도, 종합편성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우려를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재벌, 이 가운데 통신재벌이 미디어를 소유하는 데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자협회 김경호 회장은 “미디어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규제의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남 기자 kimcn@journalist.or.kr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