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백용호 위원장이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신문고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언론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발언이 사실상 신문고시의 규제완화나 폐지 등으로 보고 공정위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상품권과 현금 등 불법경품이 더욱 불붙어 불법 판촉경쟁이 다시 촉발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이다.

공정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2007년 전국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에 신규 구독할 때 경품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4.7%로 나타나는 등 불법경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이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및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윤정혜 소비자정책국장, 이명박 대통령,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언론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집권의 1등 공신 중 하나인 조중동에게 승전 후 약속했던 공영방송의 사유화, 신문방송 교차소유, 신문법 개정, 종합편성 채널도입, 보도전문 채널 추가 등 전리품을 나눌 것을 공공연히 약속해 온 것의 구체적 첫 실행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공약 당시에도 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매체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신문고시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또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일부 신문사들은 그동안 신문고시가 ‘메이저신문 옥죄기’를 위한 제도라며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2006년 10월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포상제도가 시행된 2005년 8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 등이 신고돼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1백17건 중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사의 처분 건수는 총 1백7건으로 전체 91.5%를 차지했다.

한 신문사 기자는 “경품이 판치고 있는 가운데 신문고시마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신문시장은 돈싸움이 될 것”이라며 “조중동 신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문은 돈싸움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제대로 지면을 만들어 가는 것보다도 결과적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신방겸영 허용에 대한 트렌드에 동승해 다른 활로를 찾는 것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문판매연대와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론노조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신문고시 개정 반대 및 공정거래위원장 규탄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