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하며 내년도 예산안, 쟁점 법안 처리 정국에 돌입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자격 시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며 전체회의 파행이 거듭되고 있어서다.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7월 국회 후반기 들어 과방위는 총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의결한 안건은 여야 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 정도다. 가장 최근 열린 8월19일 전체회의에선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소관기관 업무보고와 결산 심사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고, 그대로 회의가 끝나며 이날 장관 및 기관장 등은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후 2주가 지나도록 회의는 다시 열리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과방위의 향후 전체회의 일정 예고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8월31일 방미통위 등 결산 안건 등으로 전체회의 일정이 예정됐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연기됐다. 그 사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결산안을 상정했다. 결국 과방위가 해당 소관기관 결산 안건 심사를 예결위로 넘기게 된 셈이다.

7월23일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보임된 직후부터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로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이고,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당사자라며 보임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 의원이 국회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 논란으로 갈등은 격화됐다. 이 포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발언이 나오며 문제가 됐다. 8월19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의원이 끝내 사과하지 않으며 회의는 또다시 파행을 맞았다. 이후 8월26일 여권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고 발언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던 이진숙 의원은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8월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과방위에선 오는 8일 전체회의 개의를 목표로 이번 주부터 여야 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계속 파행 상태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의 최소한의 입장 변화 여부가 과방위 재개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가 재개되면 KBS·EBS 결산,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