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EBS 이사회가 수신료 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EBS는 KBS가 징수한 수신료 2500원의 약 3%인 70원을 배분받아 왔는데,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

EBS 이사회는 28일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개선권고사항 실천계획’과 ‘2026년 8월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첫 공식 보고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수신료 확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혁조 이사(EBS 시청자위원회 추천)는 “합당한 수신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입법부에 대한 노력, 정책적 대응, 국민적 여론 형성이 그것”이라면서 “현재까지 EBS에 구성된 수신료정상화추진단(TF)이 어떤 노력을 해왔나. 개인적으로 볼 땐 결국 방송법이 바뀌어야 한다. KBS가 주도하는 수신료 구조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유열 EBS 사장은 “TF가 입법 로비 활동은 물론, 학계를 통해 수신료 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여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신료 인상의 주체가 KBS 이사회다. 그런데 KBS는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 올라갈 때조차 EBS에 보안을 지켰다. 현실적으로 KBS와 협력과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사장은 다만 “최근 EBS의 공적인 프로그램들이 선전할 때면 수신료를 몰아 달라는 여론도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면 총금액의 5%를 EBS에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그 비율을) 두 자릿수까지도 올릴 수 있다는 분위기”라면서 “공영방송 거버넌스가 정리되고,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기 전인 내년 전반기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사회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민 여론을 먼저 형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정오 이사(교육단체 추천)는 “수신료 문제가 여론화되고 쟁점화하지 않으면 EBS가 대응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다”면서 “투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일상적으로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풀릴 거라고 본다. 이사회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총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호연 이사장은 “수신료 개편을 추진하다 보면 정책 당국은 빠지고 KBS와 EBS가 전면 대결하는 형식으로 가는 흐름도 있는데 피해야 한다”면서 “EBS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의견을 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BS 이사회는 향후 간담회를 열고 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새 사장 선출 절차도 첫 발

지난해 4월3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변론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지은 기자

한편 E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출을 위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EBS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해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에 따라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민추천위의 세부 운영 규칙과 후보 추천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강주호 이사(교육단체 추천) △김혁조 이사(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승조 이사(방송3학회 추천) △이진순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최혜정 이사(시청자위원회 추천) 등 5인으로 구성됐다.

EBS는 지난해 3월 임기가 끝난 김유열 사장이 1년 6개월째 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김 사장의 임기 만료 직후 새 사장으로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신 사장의 임명을 효력정지하면서 김 사장이 복귀해 직무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