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쟁의 1년을 맞이했다. YTN지부는 현재 YTN의 대주주인 유진그룹 퇴출을 요구하며 이달 초까지 여덟 차례 파업을 벌였다. YTN 쟁의의 핵심에는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YTN 공적 구조의 회복’이라는 가치가 있다.

YTN 민영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언론 장악 사례로 꼽힌다. 2023년 유진그룹은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3199억원에 샀다. 2024년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2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변경 승인했고, 직후 김백 사장이 부임했다.

YTN 구성원들은 단순히 대주주 변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자본과 권력이 뉴스 생산 과정에 개입하고 편집국 독립을 흔들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백 사장은 ‘김건희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YTN에서는 김건희씨 관련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빠지는 일 등이 벌어졌다. YTN의 대표 코너 ‘돌발영상’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이 불방·삭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2인 방통위’ 결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YTN 쟁의 1년의 본질은 국가의 위법한 의사 결정이 낳은 결과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책임 있게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행정의 후과까지 방치할 수는 없다. 어떤 정치권력이든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시간이 지나 되돌릴 수 없게 된다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

빠른 공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됐다. 6인 체제가 갖춰진 방미통위는 우선순위로 YTN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단에서 법리 검토를 한 다음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새 이사회 출범 이후 YTN 내부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라는 점도 방미통위가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새 이사회가 추진하는 ‘책임경영’과 ‘저널리즘 책무위원회’ 등 활동에 대해 노조는 “유진 체제를 존속시키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시민단체·정치권 등에서는 ‘유진그룹 이후 YTN’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방송의 공적 소유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공기업이 다시 지분을 인수하는 수준을 넘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YTN은 보도 관련 프로그램이 전체 방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이다.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떤 구조여야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결과적으로 YTN 정상화는 기자들을 다시 현장으로 온전히 돌려보내는 일이어야 한다. 법원과 기자회견장에서 노조 깃발 아래 마주하는 대신, 현장에서 동료 기자로 만나 다시 취재 경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보도책임자가 사라진 뉴스룸이 아니라, 취재와 검증의 긴장감이 살아 있는 YTN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