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연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미통위로 새로 출범한지 약 6개월만이자, 방미통위가 ‘6인 체제’로 갖춰진지 9일 만에 열리는 첫 회의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10일로 예정된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 안건으로 ‘개정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시행령 및 규칙 마련’을 예고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해선 방송 3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데 내일(10일) 전체회의에서 이 부분을 보고하고 향후 입법예고 절차들을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어떻게 할 건지’, ‘TBS 관련 방미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상업광고 허용 등 검토하고 있는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제와 어제 (위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가졌고 내일 1차 전체회의 소집하기로 했다. 사안의 시급성, 중대성, 숙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안건들을 심의하기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원 판결에 따른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절차와 관련 “중요한 사안이라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지만 위원들이 사안의 복잡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숙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TBS 사안에 대해선 “TBS는 재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조건이 성숙했기 때문에 재허가 절차들을 전체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TBS 지원 예산 불발, 상실감 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TBS 지원 추경안 철회’ 발언 이후 열린 첫 회의였다. 앞서 7일 과방위는 민주당 주도로 TBS 운영 지원 예산 49억5000만원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나,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정 대표는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며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TBS 지원 예산 추경안 포함 철회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당 대표가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김현 의원), “저희 차원에선 상실감 크다”(최민희 의원)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TBS건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방미통위에 저희가 상업광고 (허가) 관련, 위원 파견 관련해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며 “구성원이 겪고 있을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TBS 관련 논의로 인해 회의가 당초 예정 시간보다 15분가량 늦어지며 최민희 위원장이 정부위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지연에 반발하며 불참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 과방위 위원들이 정말 간절하게 (TBS 추경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과방위에서 통과시켰는데 여야 대표 및 청와대 회동 과정에서 본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도 하기 전 불가능하게 되어서 저희 차원에선 상실감이 컸다”며 “이와 관련 논의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 회의에 늦게 들어오게 됐다. 이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9시부터 기다렸으나 20분 간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TBS 때문에 늦었다고 해 더 화가 났다. TBS 문제는 정부여당에서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TBS 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야당이 반대해 여당 대표는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한 거라 생각한다”며 “야당 대표가 추경 의제를 다루며 49억원에 해당하는 것을 전면에 내걸었기 때문에 청와대도 원만하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조 차원의 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은 과방위원에게 성의껏 설명해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