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열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2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50여일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세 번째 회의 만에 김우석 위원이 호선됐다.

12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 9명을 확정했다. 임기는 위촉 다음날인 24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7월3일까지로, 선방위 설치가 완료된 2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선거방송을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4일 이후 열릴 첫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선방위 위원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기완 TV조선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 △원준희 전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장원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영관 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등 9명이다.

선방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별도의 합의제 기구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 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미심위는 선방위 위원을 추천할 언론 및 시민단체를 결정하고 위촉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지방선거 선방위 설치 시한은 2월2일까지였으나 방미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덩달아 지연됐다.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3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김우석 위원(왼쪽)이 황석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장(오른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방미심위지부는 김 위원에 대한 사퇴 촉구 총회를 개최했다. /김한내 기자

두 차례 호선이 불발됐던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는 표결 끝에 김우석 위원이 호선됐다. 비공개·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에서 김 위원에 대한 호선 안건은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과 3명의 반대로 의결됐다. 김 위원은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방심위의 ‘정치 심의’에 가담했다는 비판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호선하는 상임위원을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은 김 위원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 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12일과 16일에 이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김 위원의 상임위원 자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방미심위 위원은 “만장일치 호선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려고 했으나, 입장 차가 컸던 탓에 호선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방심위에서 활동하며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 법정 제재는 법원 판결로 줄줄이 취소되며 방심위는 결국 행정소송에서 ‘30전 30패’(선방위 포함)를 기록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이날 김 위원 호선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9인 체제의 정상 가동이라는 허울뿐인 껍데기를 취한 채 ‘방미심위 정상화’를 가장하는 것은 언론장악 청산을 기대한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면서 “김우석 위원은 상임위원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결코 상황이 끝난 게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