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9명의 위원이 모두 위촉됨에 따라 12일 첫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제정으로 기존 방심위에서 개편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방심위의 마지막 전체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열리지 못해 안건이 적체된 상황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장 몫으로 추천된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마지막 위원이 위촉돼, 방미심위는 완전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앞서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8명이 위촉돼 임기를 시작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고광헌·김준현·조승호 등 3명의 위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구종상·김일곤·홍미애 위원과 국회의장이 여당과 협의해 추천한 김민정·최선영 위원 등 5인은 2월13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우석 위원은 국회의장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인물로,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호선한다. 방미심위는 반년 넘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있는 상태다. 6월3일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적체된 심의 안건 역시 1월 기준 2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동참했던 김우석 전 방심위원이 방미심위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터져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심위지부는 김 위원이 내정된 2월2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의 행동대장으로 지난 방심위를 철저히 망가뜨린 주동자이자, 심의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상실한 김우석씨에 대한 추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과 함께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주도했다. 당시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장동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KBS, MBC, JTBC, YTN 등 방송 4사에 총액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는데, 지난해 법원에서 모두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김 위원은 관례상 방미통위 상임위원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관례상 대통령 추천 위원이 위원장을, 국회의장 몫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여당 측)과 상임위원(야당 측)을 맡아왔다. 방미심위지부는 12일 오후 열릴 첫 전체회의에 앞서 김우석 위원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