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이 주최한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강아영 기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재”라며 “제가 바라는 것은 권력자가 언론을 무서워하는 세상이다. 그러려면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되고, 언론이 자생력을 갖추고 힘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서 열린 ‘건강한 지역 언론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그런데 과연 언론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늘 자리는 가장 취약한 지역 언론들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추고 건강하게 지역 권력자들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 마련했다. 오늘 논의를 토대로 서둘러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1월7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TK, PK 쪽은 국민의힘이 지역 언론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다”, “지역의 신문사들이 자생력이 있을까? 신문 요새 누가 보나?” 같은 발언을 했다가 경남울산기자협회 및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 등의 비판을 받았다. 이후 김 의원 측이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에 지역 언론과 관련한 제대로 된 정책적 논의를 하자며 토론회를 제안했고, 세움이 흔쾌히 응하며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 기반이 급속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곧바로 권력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독립성과 편집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탁종열 세움 사무처장은 이날 ‘공익저널리즘 지수’의 도입을 제안했다. 공익저널리즘 지수란 언론이 민주주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시장 논리로는 유지될 수 없는 공익적 보도를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다. 탁종열 사무처장은 “해외 주요국은 언론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저널리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언론사 규모·매출·부수를 배제하고 ‘얼마나 팔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가’가 설계의 핵심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공익저널리즘 지수는 △지역 권력 감시 △지역 의제 형성 △탐사·심층성 △주민 참여성 △편집 독립성으로 구성된 정성 지표(40점), △공익 보도 비율 △탐사·기획 기사 수 △연속·후속 보도 △지역 밀착도 △기자 투입 등으로 구성된 정량 지표(60점)로 설계돼 있다. 또 지수의 보조 축으로 벌점 구조를 마련해 공적 지원을 받는 언론이 최소한의 법과 편집권 독립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다만 벌점은 검열과 통제 논란을 우려해 편집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닌, 명백한 불법 행위나 편집권 독립 침해, 반복적 윤리 위반 등으로 제한했다.

탁 사무처장은 “정부광고의 배분 기준 역시 시장 논리가 아니라 공익성과 정책 효과성에 기반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먼저 정부광고의 일정 비율(40%)을 지역 언론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 지역언론지원법률에 포함돼야 한다. 또 정부광고 배분 기준을 공익저널리즘 지수와 연동함으로써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라 지역 언론의 질적 개선과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5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35억원 증액된 117억5100만원이다. 천우정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쪼개기식 지원은 개별 언론사가 지방자치단체 광고비 유혹을 뿌리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원 규모를 연간 1500억원으로 획기적으로 확충해 개별 언론사가 지자체 광고비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획취재와 디지털 전환을 완결할 수 있는 ‘자립 임계점’을 넘겨주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각 500억원을 전입시키면 매년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