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산업부와 농림부에 소관 공기업의 YTN 지분 통합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국회 영상 회의록

기존 YTN의 공기업 지분이 매각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드러났다. 직접 매각 방식까지 지휘한 주인공은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으로 지목됐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문 한 장을 공개했다. 방통위가 2023년 9월5일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공문이다. 방통위는 이 공문에서 공기업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문 수신 당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주식 공동매각협약서를 체결했고, 사흘 뒤 지분매각 사전공고를 냈다. 그리고 45일 만에 이뤄진 경쟁 입찰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 통매각 방식은 YTN 민영화 과정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다. 통합 지분이 30%를 넘은 탓에 방송법상 소유제한에 걸리는 대기업이나 언론사 등은 아예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정 기업에 경영권을 넘기려 한다는 의혹이 초기부터 제기됐던 것도 그래서다. 그런데 이날 노 의원이 공개한 공문을 통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권한을 가진 방통위가 매각 방식 결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국회에 나온 방미통위 공무원들은 해당 공문 발송이 “위원장 지시”였음을 분명히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 방통위가 산업부와 농림부에 소관 공기업의 YTN 지분 통합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국회 영상 회의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정권이 YTN 사영화를 위해 매각 절차에 아무 권한도 없는 방통위까지 동원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공적 보도채널의 불법 사영화를 기획한 자가 누구인지부터 그 실행 과정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일단 감사가 진행 중이고, 어떤 위법성이 확인되면 감사보고가 마련된 다음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그러나 “이 모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방미통위나 개별 정부부처 차원을 넘어 감사원 감사와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곧 출범할 2차 종합 특검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YTN 불법매각 등 방송장악 음모를 파헤치고 가담자를 반드시 엄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