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전달하러 MBC 방문진 찾아간 방미통위 간부들, 왜?

방미통위위원장, '2인체제' 이사해임 사과·상고포기 입장 전달 위해
권태선 이사장 해임취소 판결 후 요청에 먼저 연락, 이례적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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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신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이뤄진 ‘2인 체제’에서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처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또 방통위가 권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10개의 해임사유가 모두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8일 서울 상암동 MBC에 방문해 뉴스·예능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7일 방미통위 간부들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직접 전한 입장문에서 김 위원장은 “방통위를 승계해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방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일탈해 방문진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교체를 시도해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는 이러한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김 위원장의 입장문은 앞서 권 이사장이 방미통위에 발송한 공문에 대한 회신 차원으로 나왔다. 권 이사장은 승소로 판결된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 이후인 1월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포기 △관련 후속 사건들(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 사건, 후임이사 임명처분 취소사건 및 방문진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등)에 대한 조치 △방통위가 저지른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공개 및 피해기관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방미통위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방미통위 김영관 사무처장 전담 직무대행, 박동주 방송미디어정책국장, 성종원 기획조정관이 방문진을 방문했다. 공식 일정이 아닌 상태에서 방미통위 고위직 간부들이 언론 유관 기관을 찾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번 방문의 경우 당일 오전 방미통위 측이 위원장의 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방문진 측에 먼저 연락을 하면서 이뤄졌다. 일정과 장소 모두 방문진에 일임했고, 당일 방문도 가능하다는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2인 체제’ 의결 관련 연이은 패소에도 항소로 일관했던 기존 방통위를 비교하면 새 초대 위원장 취임 후 방미통위의 전향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방문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태선 이사장은 구 방통위의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사과해 준 김종철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방송장악에 앞장서거나 조력한 과거 방통위원장, 사무처장, 방통위 구성원들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며 “방미통위 위원장의 사과가 방송장악 과정에서 고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과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엄중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결과를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 방미통위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당부로 만남을 종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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