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조속한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8일 국회의장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우원식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방미통위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는데, 초대 위원장을 맡게 돼 책임의 막중함을 느낀다”면서 “하루빨리 위원회가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김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3법의 후속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 구조 개선 등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누적된 현안들을 책임 있게 정비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그 과정에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의 추천 몫의 위원 구성을 완료해 방송·미디어·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의 위원 추천은 방미통위 출범 100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 몫으로 임명·위촉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만 있을 뿐, 나머지 5명의 국회 위원 추천은 여야의 후보자 공모 단계에서 멈춰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인 후보자 공모가 끝난 지 3주가 되도록 면접 등을 확정하지 않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연말 추가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11일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방송3법 후속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3사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한 부칙 조항 등은 사문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