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다 죽는다"…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 촉구

지역방송협의회, 기재부 150억원 예산 삭감 비판
"생존위해 지원 필수"… 대통령실에 호소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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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가 증액 의결한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150억원가량을 기획재정부가 최종 삭감한 가운데 지역방송 구성원들이 “예산 납치극”이라며 원안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에도 사람 산다. 지역방송 무시 말라”며 기재부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독단적인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강아영 기자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호소문을 통해 “기재부는 지역방송의 생존 예산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지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폭 삭감해 버렸다”며 “이제껏 소관 불일치 기관에 예산을 퍼주는 실수를 기재부 스스로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위기 상황에 내몰린 지역 중소방송에 전가하는 처사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번 예산 삭감은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역방송의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는 것과 다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방송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다. 전국 곳곳의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서울 중심의 여론 독점을 막아내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대통령님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기재부의 삭감 칼날에 꺾이지 않도록 막아 달라. 기재부가 근시안적 삭감 결정을 철회하고 예산을 원상 복구해 지역방송이 최소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구성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이날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실에 전달했다.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방송 목소리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 달라”며 호소문을 전했고, 김성환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이날 지역방송 예산 원안 집행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실에 전달했다. /강아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방송 구성원들은 경영상 열악한 현실을 고백하며 생존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박은종 언론노조 OBS지부장은 “지금 지역방송은 오랜 경영 악화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은커녕 한 해 한 해 생존 자체가 절박한 목표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정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지역방송이 죽으면 지방 분권이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 민주주의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웅 언론노조 MBC본부 강원영동지부장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는데, 정작 정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지역방송이 사라지면 지방 권력 감시는 누가 하고, 재난 현장의 참상은 누가 알리나. 지역방송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며, 지역방송을 외면하는 예산 삭감을 우리는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그간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방발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으로 이관했다. 과방위는 이 과정에서 여유자금으로 생긴 157억5400만원 전액을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으로 돌렸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한때 207억1800만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기재부가 방발기금 수지 악화를 이유로 이 중 5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보금으로 돌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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