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통과된 건 5년만이다. /뉴시스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언론계 예산이 올해보다 약 50억원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삭감된 예산이 일부 복원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확정안이 국회 상임위안은 물론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면서 언론계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임위에서 편성한 운영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TBS, 150억원가량의 예산이 증발된 지역 중소방송에선 추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언론계 예산의 경우 관련 13개 사업(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 편입된 국악방송 지원 사업 제외)에서 1933억50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1880억5900만원보다 52억4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 지원 예산이 279억원으로 올해보다 24억5700만원 증액됐다. 당초 이 사업은 정부에서 29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의 객관적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이 감액됐다. 그 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이 올해보다 각각 11억2100만원, 3억1900만원 늘었고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도 2억7400만원 증액됐다.

내년도 언론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증액된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다. 올해 82억5100만원 수준이었는데, 35억원(42.4%) 증액된 117억5100만원이 확정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는 국회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약 30억원 추가 증액돼 한때 150억원에 육박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치며 상임위 증액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무총장인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기금이 계속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일단 지역신문들은 현실성 있는 예산을 반영해준 데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올해 209억원 규모였던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는 약 31억원 감액돼 178억27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정부가 올해보다 39억원 감액한 안을 내놨고,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뉴스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82억원이 증액됐지만 결국 이 중 극히 일부만 반영된 감액안이 확정됐다. 그 외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등도 올해보다 각각 6억900만원, 3억5600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예산 편성에선 언론계 해묵은 과제도 해결됐다. 그간 예산 지원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 감독기관(문화체육관광부)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됐던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아닌 문체부 일반 예산으로 이관된 것이다. 문체위는 ‘국제방송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 아래 각각 이들 방송 예산을 문체부로 이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방발기금으로 지원했던 이들 방송사 예산 157억5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이 금액을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돌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방발기금 수지 악화를 이유로 지역 중소방송 추가 예산 중 5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유보금으로 돌리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8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원안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민방협회 부회장인 황현구 CJB청주방송 대표이사는 “지역 중소방송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몽니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산을 책정해놓고 은행에 예치해놓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종교방송협의회도 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생존의 기로에 선 중소방송사들에 5억원 증액은 실효성 없는 조치일 뿐”이라며 “추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증발해버린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의결 과정에선 상임위에서 신설된 ‘TBS 운영 지원’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었다. 과방위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생활정보 제공, 수도권 시민 대상 교통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74억8000만원의 TBS 지원 예산을 신설했지만 예결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용진 TBS 대표이사 직무대리는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방발기금 지원 무산으로 사실상 방송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지속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공의 책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BS는 현재 재직 인력 171명 중 대부분 인력이 무급휴직 상태다. 미지급 임금 약 54억원, 청사 임차·관리비 약 43억원, 4대 보험료 체납금 5500만원 등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생방송 프로그램도 FM 5개, eFM 3개로 축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