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이 263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방미통위 예산은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책정된 올해 예산(2423억원)보다 208억원 증액된 건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사업과 경비를 이관 받은 영향이 크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 앞에서 열린 첫 출근길 질의응답에서 방미통위가 당면한 최대 현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되는 내년 방미통위 예산은 각각 730억원, 1901억원으로 편성됐다.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비 등으로 이뤄진 일반회계의 경우 올해(487억원)보다 243억원 증액된 반면, 방발기금 예산은 올해(1935억원)보다 34억원 줄어든 결과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0월1일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돼 정부안이 다수 조정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과기부로부터 유료방송, 방송진흥정책기능 등 총 12개 세부사업과 담당 부서, 인력을 이관 받았다. 방미통위가 과기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업들의 내년 예산만 총 393억원이다. 주요 사업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97억원),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조성’(41억원), ‘프로그래머블 미디어핵심 기술개발’(40억원) 등이 있다. 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 예산(39억원) 중 3억원을 과기부로부터 이관받기도 했다.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에 따른 위원회 구성 변화로 인해 관련 예산도 조정됐다.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체제’에서 방미통위는 ‘상임 3인·비상임 4인 체제’로 바뀌었는데, 상임위원 수 감소에 따라 상임위원 인건비는 3억2000만원 감액됐다. 위원장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선 해당 인건비 1억7000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변화가 있었다.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최종안엔 불법정보 긴급대응을 위한 통신심의 인력 증원과 12억1900만원 증액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 10억원 감액으로 인해 재단 노조의 반발도 나왔다. 당초 정부안은 올해(224억원)보다 38억원 감액된 186억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311억원으로 증액됐다가, 최종 213억원으로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3일 성명을 내어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 이래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재단의 핵심 사업 지속 여부와 조직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이사장과 경영진은 예산 삭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