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위원회가 온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당부한다”며 “통신 분야에선 허위조작정보 관련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경기도 과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박지은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경기도 과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헌법학자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시민의 덕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에 대해 ‘7인 위원회 구성’, ‘방송3법 후속 조치’, '통신 분야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사회적 문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그동안의 행정공백으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현안이 이루 셀 수 없도록 산적해 있다. 방송3법 후속 조치 등 방송·미디어·통신의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본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무처에서 (방송3법 시행령 및 규칙) 기초안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원들과 같이 해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법원의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들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검토해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충실히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방미통위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해야 할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여당 몫 위원 4인으로만 위원회 의결을 할지를 묻자 “5인 상임위 체제였던 방송통신위원회와 3인 상임·4인 비상임 체제인 방미통위는 구성에 있어 근본적 변화가 있다. 또 의결 정족수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야당이 분명 추천을 해주실 거라 믿고 있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최대한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섣불리 의견을 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선입견을 가질 것”이라며 “저 혼자의 뜻으로 위원회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 거다. 7인 위원회 합의제 기관이기에 의견들이 충분히 숙성되고 숙의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