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 첫 방미통위 위원장이자,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된다. 10월1일 정부 조직개편 일환으로 방미통위가 출범한 이후 59일 만에 나온 위원장 후보 지명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인권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8월까지 국회의장 직속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위원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방미통위 위원 정원은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7인으로 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비상임위원은 대통령과 여당이 각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위촉)한다. 여야의 인사 추천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