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성된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될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방발기금에서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예산 157억5400만원을 감액하기로 의결했는데 확정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방발기금 자체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는데, 징수 구조 개선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성된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지원 예산 157억54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뉴시스

예결위는 18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방발기금의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과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의 이관을 보류하고 증액 심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17일 과방위는 방발기금이 포함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하며 아리랑TV 및 국악방송 콘텐츠 제작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삭감분을 문체부 예산에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아리랑TV·국악방송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 불일치 문제는 오랜 기간 지적돼 온 사안이다. 두 방송사는 문체부 산하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의 분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방발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동 소관이다. 국회에선 5년 넘게 해당 내용의 시정을 요구했고,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과방위는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방발기금에 편성된 아리랑TV·국악방송 예산은 2020년 421억4700만원에서 2025년 173억2800만원으로 매년 줄었으며, 현재는 프로그램 제작비만 지원하고 있다. 해당 방송사의 인건비, 시설운영비, 경상비 등은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된 상태다.

수입 감소, 부채 증가 등 방발기금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금 취지와 무관한 사업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기획재정부의 기금별 재무제표를 보면 방발기금의 순자산은 2019년 763억원에서 2024년 -1조4165억원으로 크게 악화됐다. 부채 규모도 2021년 이후 크게 늘어나 2024년 1조9051억원에 달했다.

방발기금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21~2022년 1조4000억원대였던 전체 수입이 2023년엔 1조1000억원대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4년엔 9786억원, 지난해엔 8705억원으로 줄었다. 방발기금 수입 재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방송사와 통신사업자가 내는 분담금인 ‘법정부담금’이 감소하고 있는 탓인데, 2021년 9986억원이었던 법정부담금 수납액은 매년 줄어 2025년 5633억원까지 떨어졌다.

방미통위는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에 부과하는 분담금을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 징수율로 산정하고 있다. 성종원 방미통위 기획조정관은 10일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방발기금 재정 악화 이유에 대해 “방송사 분담금이 매년 조금씩 줄고 있는데, 부족한 수입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고, 2030년도부터는 일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송광고 수익이 붕괴되고 있는 방송 환경에서 방발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부과 대상을 OTT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송계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방통위에 ‘방발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오픈루트 연구팀은 “방송사업자 분담금이 줄고 주파수 경매 수익도 정체된다면 지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2028년경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부과 대상에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OTT부터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글로벌 클라우드·AI 사업자에도 일정 비율의 분담금을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2021년부터 늘어난 방발기금 부채 원인에 대해 “당시 과기부에서 진행했던 디지털 뉴딜 사업이 대규모도 진행되며 공자기금을 많이 빌려왔다”며 “두 부처의 사업을 줄이거나 주파수 할당 대가 등 수입을 늘려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