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방발기금 74억 지원 예산안, 국회 과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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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을 TBS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안이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TBS는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조례 폐지 3년, 서울시 출연금이 끊긴 지 1년6개월여 만에 공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열렸다. TBS 구성원들은 “지역 공영방송의 재건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환영 입장을 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BS가 포함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투표에 찬성 거수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 지원금을 포함한 2026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을 의결했다. 외국어 방송과 재난 방송 등의 지원을 명목으로 총액 74억8000만원을 TBS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방발기금 지원은 명백한 불법” 등이라 주장하며 반대했지만 여당 주도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TBS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예산 의결은 무너진 공적 서비스 체계를 복원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환영했다. TBS지부는 “지난 3년간의 무제작비와 1년 이상의 무임금은 단순한 재정난이 아니라 공영방송 기능이 통째로 해체된 과정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결위와 본회의는 TBS 운영지원 예산을 반드시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시민의 방송 TBS가 본래의 기능과 자리를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방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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