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YTN 지분매각을 포함해 전·현 정부의 자산매각에 대한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민영화된 YTN에서 대주주이던 공기업들의 YTN 지분 매각 과정,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최대주주 승인 절차를 두고 의혹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진실 규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보유 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란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후속조치로 최근 김 총리는 YTN 지분매각을 포함한 자산매각 사례 전수조사를 긴급 지시하고, 문제 시 원상회복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했다. /공동취재

김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각 부처 및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며 특히 YTN 매각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하여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며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자산매각 전면 중단과 재검토 후 시행 지시를 내린 후 나온 조치다. 특히 윤 정부 시기 민영화된 YTN의 경우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가 당시 YTN 대주주이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로부터 지분을 사들인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5일 성명에서 “YTN 지분매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추진하기로 한 방침을 적극 환영하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방송장악 음모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가담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촉구한다”고 밝힌 배경이다.

유진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부 공지하고 ‘헐값매각 의혹’에 반박했다. 유진은 당시 주당 6000원 수준의 4배가 넘는 주당 2만4610원 가격으로 매각대상 지분 30.9%에 대해 총 3199억원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했고, 경쟁사 대비 약 850억원 더 기업가치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장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했으므로 ‘헐값 매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YTN 지분매각 과정의 의혹은 여전하다. 내부에선 보도 공정성·독립성 침해, 이익만 좇는 경영기조 같은 민영화 ‘이후’ 문제점과 별개로 민영화 ‘이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고발과 의혹제기를 이어왔다. 대주주였던 두 공기업에 ‘지분매각 압박 불법적 관여’, 지분 ‘통매각 결정’ 배경 등이 대표적이다. YTN지부는 유진이엔티가 당초 여타 경쟁사와 비슷한 가격을 제시했다가 입찰 마감 직전 가격을 수정해 MPR(최저 기준 가격)을 충족시킨 유일한 입찰자가 된 부분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최근엔 두 공기업의 공동 매각 결정이 사전 합의됐고, ‘공공기관 효율화’란 추진 명분과 달리 한국마사회는 득을 못 봤다는 지적이 나오며 그간 의혹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앞서 방통위가 위법·졸속으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했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질의가 나오는 등 민영화 전반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되물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돼왔다. 최근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을 제기한 YTN 보도와 관련해 “진짜 나도 복수를 해야지”란 김씨 통화육성이 공개되며 사적 복수심이 민영화 이유란 주장도 나온 터다.

YTN지부는 7일 성명에서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며 “정녕 YTN이 본연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 (중략) 사죄하고 당장 YTN에서 손을 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