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의 언어모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된 답변 등으로 언론사 트래픽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네이버와 정부가 언론·창작자와 수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상생의 대책을 마련하고,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 시급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AI 요약이 뜨면 사용자는 요약만 보고 끝난다고 한다”며 AI의 요약 답변으로 트래픽·매출면에서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미국 언론의 사례를 전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의원은 “AI 요약이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해 트래픽과 매출을 빼앗겼다며 소송도 냈는데 AI 요약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네이버는 나중에 했지만 언론사 입장에선 아직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AI 요약 기능까지 도입돼 트래픽 유입도 줄어들고 있는 이중고의 상황을 토로해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이용자 검색에 대한 답을 관련 링크의 목록형으로 제공하는 대신 AI가 직접 답을 주는 AI 오버뷰, AI 브리핑을 도입했고 이후 해당 답변의 출처가 된 언론 등에선 이용자 유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네이버도 현재 일부 분야에 유사한 방식으로 AI 요약 기능을 제공 중이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에 “창작자에게 가는 트래픽이 많이 줄 거라 예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AI 요약이 뜨면 소스로의 클릭률이 1%라고 한다. 원래 100명이 가던 사이트에 1명 간다는 소리인데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13일 국감에서 이해민 의원의 질의 중 제시된 자료. AI 요약으로 언론사, 창작자들이 트래픽 감소 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네이버와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이 촉구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창작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네이버에도 안 좋고 궁극적으로 피해는 사용자가 보게 된다”며 “언론사와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하게 수익을 나누는 AI 상생 가이드라인이나 정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는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가대표 AI 정예팀에 들어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네이버가 만든 모델과 사용자를 위한 제품이 동떨어져 있는 걸로 보여 아쉬운 부분”이라며 “진짜 사용자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이 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정 기업만 배불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든 사람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넓은 뷰를 가지고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네이버 간 저작권 관련 소송 사례 등을 거론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네이버, 정부에 역할을 주문했다. 네이버에 협회들과 합의를 이끌 것을 촉구한 최 의원은 특히 과기정통부가 AI 저작권 문제나 분쟁 해결에 미온적이라 지적했다.

13일 국감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국가의 AI 저작권 관련 대응 사례를 설명하며 제시한 자료.

최 의원은 “AI를 하려면 텍스트나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게 없으면 안되는데 과기부가 한 게 뭐가 있나”라며 해외 국가에서 AI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국내에선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저작권 침해에 관해 중소기업은 면책해주는 제도를 마련한 사례를 언급했다.

최 의원은 “공공과 상업의 영역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법제나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 생각한다”며 “AI 학습 시 면책조건을 언제 줄 것인지 조건이나 보완책, 목적의 제한 등에 대해 빨리 제도를 만들길 강구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정부에서 데이터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문체부, 중기부, 과기정통부가 같이 논의해나가고 있고 시급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준비하고 정리가 되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