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위원장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1일 방미통위가 출범한지 2주가 흘렀지만, 국회와 대통령의 위원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0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2주째를 맞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공석인 위원장을 대신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오른쪽), 김영관 사무처장 직무대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선 위원장 직무대리로 반상권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존 방통위서부터 밀린 현안을 나열하며 방미통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도 위원회 구성 일정 및 방식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시행 한 달이 넘게 지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의 시행령과 세부규칙을 제·개정해야 할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하며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의 역할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먼저 방미통위 위원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8월 통과된 방송3법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몫 위원을 추천해야 할 국민의힘에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자동 면직 처분한 방미통위 설치법 자체가 “처분적 입법”으로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할 정원 7명의 방미통위 위원이 언제쯤 채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당으로서 고민이 많다.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방미통위 설치법이) 표결로 강행 처리돼 그 결과 지금 위원장 직무대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생각이 든다”며 “7인 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았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의회 독재의 상징적인 장면이다. 본인들 뜻대로 멋대로 정부 구조까지 다 바꿔서 저렇게 직무대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는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슬픈 장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는 YTN 민영화 승인 과정 진상규명을 비롯해 수년째 밀린 구글·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행위 과징금 부과, 지상파 재허가 등의 현안을 방미통위가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지난 윤석열 정권의 이동관·김홍일·이진숙 위원장 체제하에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서 결국 게임협회, 출판문화협회가 직접 나서 미국에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