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주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끝나고 나면 ‘국정감사 시즌’이 막을 올린다. 국회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2025년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국감으로 지난 4개월여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정부 정책 기조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동시에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방송장악’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높은 만큼, 이를 주요 의제로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등에 언론계 관심이 쏠린다.
국회 과방위는 9월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방송 관련 주요 국감 일정을 보면 14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20일 MBC 업무현황보고(비공개), 방통위 관련 국감이 예정돼 있고, 23일엔 공영방송 KBS·EBS,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사를 받는다.
우선 주목할 건 14일 방통위 국감이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돼 민간인 신분이 된다.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이 정무직 공무원의 면직을 규정한 터라 국감 당일 기준 방미통위는 기관장도, 기관장을 대신할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도 없게 된다. 이진숙 위원장의 면직을 염두에 둔 것인지 과방위는 이날 이 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23일 감사가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사퇴한 지 오래고, 현재 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정수 위원은 비상임인 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촉한 현직 위원 두 명의 거취가 방미통위 설치법 시행 이후 어떻게 되는 지도 불명확하다. 과방위는 일단 류희림 전 위원장을 ‘불법 민원사주 관련’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20일엔 방통위 관련 사안으로 YTN ·TBS·연합뉴스TV 문제를 다룬다. 특히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심사 과정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증인 21명, 참고인 3명 등 최다 인원이 채택됐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전 YTN 사장을 비롯해 전 방통위 상임위원과 사무처장 등이 대거 포함됐다.
23일 KBS 국감에선 취임 직후 ‘불공정 보도’를 대국민 사과했던 박민 전 사장,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등과 관련해 당시 KBS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증인·참고인도 여럿이다. 전직 MBC 기상캐스터를 포함해 모두 8명이 증인·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방미통위를 통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을 따져보겠다며 야당 주도로 채택된 참고인 명단에 전·현직 KBS 기자·PD 4명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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