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언론계 예산이 약 61억원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거 삭감된 연합뉴스 정부구독료, 또 지역신문발전기금 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언론진흥기금, KBS 관련 예산은 삭감되면서 언론의 공적 기능이 일부 후퇴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KBS 등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공적 가치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재원의 필요성을 설득할 방침이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박형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3일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언론 관련 예산은 14개 사업 기준, 올해보다 61억2900만원 증액된 총 1994억46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예산은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로 올해보다 44억5700만원(17.5%) 오른 299억원이 편성됐다.

앞서 2021년과 2022년 328억원이던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인 2023년 278억6000만원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 영향으로 연합뉴스는 2023년 19년 만에 첫 영업손실을 냈고 지난해엔 영업적자가 100억원에 달하기도 했다. 그나마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구독료가 254억4300만원으로 불어났고 이를 통해 현재 수습기자 채용, 또 전산 투자 등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는 이번 증액을 정부구독료 정상화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산안에선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82억5100만원 수준이었는데, 35억원(42.4%) 증액된 117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포함한 지역신문제안사업(3억원->20억원)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16억5000만원->30억5000만원) △기획취재지원(5억원->10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사무총장인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그간 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지원받는 걸 포기한 지역신문도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증액은 반가운 일”이라며 “다만 2005년 출범 당시 기금 규모가 250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 예산 전액이 언론진흥기금을 통해 들어오고 있는데 예전처럼 일반회계 전입금도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사업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12억6300만원 증액)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10억1900만원)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5억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1억7400만원) 사업도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편성되는 국제방송 지원 사업 역시 올해보다 17억4900만원 증액된 258억4800만원이 책정됐다.

반면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과 국악방송 지원, EBS 방송인프라 개선 사업은 각각 10억4800만원, 5억2600만원, 6600만원이 삭감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체 예산과 방발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는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6억900만원 감액),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3억5600만원) 사업 역시 각각 10.0%, 5.7% 축소됐다. KBS 관계자는 “국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의 송출 지원을 위해 KBS는 현재 5개의 송신소를 운영 중이고, 전기료와 시설관리비는 필수 소요 항목”이라며 “내년도 대외방송 송출 지원 예산이 삭감될 경우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KBS는 삭감된 예산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에선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도 20% 가까이 감액됐다. 올해 209억2200만원 수준이었는데 39억2800만원(18.8%) 줄어든 169억9400만원이 책정됐다. 당초 문체부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금액을 대폭 삭감한 영향이다. 구체적으로 뉴스콘텐츠디지털화지원, 저널리즘특성화대학지원, 미디어교육인프라구축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

고사 위기에 처한 TBS 역시 별도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eFM 프로그램 제작 지원 명목으로 25억원을 신규 지원하자고 의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올해 역시 예산 배정이 어려워졌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TBS eFM 지원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새 방통위(방미통위) 설립 후 확대될 방발기금에 요청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요청 규모는 5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