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개정안에 대해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도 법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도하다 오보할 수 있고, 오보하면 고치면 된다. 그게 상식”이라며 “일부러 그러는 것과 실수는 다르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악의 등만 엄격하게 보고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 들어오면 배상은 엄격하게 해서 고의, 악의적 (보도를)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는 돈으로 물어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는 5일 발표한 언론중재법 개정 주요 내용에서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 가중” 방침을 밝혔는데, 이 대통령은 이와 다른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언론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데 이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미국에서도 한 언론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다 930억원을 물어낸 일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엄격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선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은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책임도 똑같이 따르는 것이고, 그게 사회적 정의”라며 “저도 엄청나게 당했다. 멀쩡하게 직장 다니던 우리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해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는데, 남의 인생을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유튜브에서도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 돈 버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며 “저는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는 얘길 계속 하고 있다. 누구든 돈을 벌거나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한다면 그건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프레스 개글(비공식 브리핑)’ 현장에 여러분이 같이 있어 엄청나게 힘이 됐다”며 “우리가 집안에선 지지고 볶고 싸울 수 있지만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는 접어두고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 딱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감동이었다. 한 식구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생각을 연장시키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고 정략적으로 다툴 여지도 많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함께 해야 할 일들, 공통의 과제는 함께 해결해줬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를 만드는 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예정시간 1시간 넘겨 150분간 진행… 질문 22개 받아

이 대통령은 이날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약 150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30일째이던 7월3일 첫 기자회견을 연 지 70일 만으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회견엔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했으며 형식은 이전 회견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기자단 배치 방식, 1.5m에 불과한 이 대통령과의 거리, 독립 언론들의 참여 등 지난 회견과 동일한 요소가 많았으며 사전 조율 없는 질의, 현장 추첨 및 지명으로 질문을 받는 형식도 그대로 가져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일본 외신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30일 회견에선 특정 분야로 질문이 몰리며 주요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만큼 이번엔 대통령실 기자단이 추린 핵심 질문에 이 대통령이 우선 답한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핵심 질문은 A와 B 두 가지로 가려진 채 준비됐으며, 이 대통령이 이 중 한 가지를 골라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첫 기자회견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면 이날 회견은 한층 구체화된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질문한 기자는 총 19명이었다. 당초 회견은 90분으로 예정됐지만 이 대통령이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1시간가량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