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7월30일 KBS와 SBS,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6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을 계기로 2월11일부터 5월16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MBC는 이번 기획감독에선 제외됐다.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 서부지청 및 남부지청 총 20명의 전담감독팀을 구성해 7월30일부터 연말까지 기획감독에 나선다. 이들은 프리랜서 중심의 근로자성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조직문화 실태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 광교빌딩.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2개 지상파 방송사는 인력 운영 실태와 조직문화 전반을 살펴보며, 종편에 대해선 감독 기간 중 자율 개선을 독려하고 지상파 감독 종료 즉시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감독 종료 후에는 감독 결과를 지역 방송사 등 전국 모든 방송사와 외주기업 등에 확산해 방송업계 전반의 노동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OTT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방송업계를 둘러싼 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나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 여건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번 기획감독이 방송업계에 만연한 인력 운영 방식의 뿌리 깊은 문제를 바꿔나가고, 조직문화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빛센터는 “편법적인 인력 운영이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했던 방송업계의 노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하지만 직전에 이뤄진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서 노동부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같은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계적인 기준이나 표면적인 인식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 양상을 제대로 살펴보는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은 일부 사용자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한 방송업계에 근로계약이 정착하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노동부의 주도면밀한 노력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