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속으로 구성된 ‘통합미디어법 TF’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매주 회의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법안 초안을 완성,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및 국회 발의를 병행할 방침이다.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통합미디어법TF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지상파, 케이블, IPTV, OTT, 유튜브 등 복합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법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OTT 중심의 현 시장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TF에선 그동안 산·학·연·관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반영해 △미디어 규율 범위 및 분류 체계 △광고·내용 규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첫 회의에선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나온 자료들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미디어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논의됐다.

TF는 8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팀장은 이남표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 대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이아영 변호사,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전문위원,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 등이 참여했다. TF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초안이 나오면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뒤 정부 및 여당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통합미디어법 TF 외 이훈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에서 통합미디어법 개편을 논의 중이다. TF 관계자는 “각자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거기서 또 한 번 조율이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