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정부 지난 3년간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사장 해임 및 임명 강행,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등 방통위의 언론장악 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내내 질타가 이어진 업무보고는 1시간30분여만에 중단됐다.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영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김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방송·통신분과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았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재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미디어 대선공약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콘텐츠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신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이 장으로 있는 조직에서 새 정부에 맞는 미디어정책에 구체적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왔을지 갑갑한 마음이다. 윤 정권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정상화, 언론 독립성 공공성 강화, 미디어산업 진흥과 같은 산적한 과제를 두고 기대보다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 한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 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직전까지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였던 거 아니냐”며 “분리징수를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통합징수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런지 경과는 넣어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의 방송3법 동의 입장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방통위원장이 동의했는지 궁금하다”며 “방송3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방통위원장, 방통위인데 어떻게 방통위가 방송 3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나”라고 물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임명을 강행한 KBS 감사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위가 19일 재항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누구 지시로 진행되는 거냐는 질타가 나왔다. 김 의원은 “국무위원(국무회의 배석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상의되고 진행되는 일이냐. 방통위가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별도의 조직이느냐”며 “지금 앉아있는 김영관 사무처장(직무대리)이 어떻게 여기 와서 업무보고 하실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