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방송3법 개정 공약 즉각 이행하라! 방송3법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숙의를 거쳐온 방송3법 개정안이 일부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협치를 이유로 내용이 변경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하고 시민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1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려 했지만 일정이 순연된 바 있다. 민주당은 13일 선출된 새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위임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달라'는 대통령실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만나 의견서 전달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 정권은 종식됐지만 그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공영방송에 자리 잡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 장악을 끊어내는 것, 그 첫 번째 실천이 바로 방송3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 초기 가장 개혁의 의지가 높을 때 방송3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혁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방송3법 처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는 지난 정권의 우를 기억하고 있다”며 “방송3법 개정을 두고 당내 일부 이견을 이야기하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빠르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에서 정치권이 손 떼겠다는 것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방송3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박상현 본부장은 “KBS 이사 11명 중 4명이 후임 이사를 선정하지 못해 임기가 연장된 상태이고, MBC와 EBS 이사 전원도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공영방송이 아수라장이고 쑥대밭인데 어떻게 새 정부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여전히 공영방송 안에는 내란 정권에 동조했던, 내란을 비호했던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상화,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론 정상화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이때까지 십 수 년 동안 논의됐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지금 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완수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강아영 기자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4월4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직후 제21대 대선 미디어개혁 핵심 과제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및 내란동조 언론행태 진상규명과 처벌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및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송3법을 채택하고 대선 후보들이 차기 정부에서 주요 과제로 즉시 추진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그리고 22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리고 광장에서 약속한 방송3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실현해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 요구서를 대통령실에 공식 전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