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와 노노모 노동자 성연구분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이 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3차 집단 공동진정 노동자 오분류 관행 대안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언론 과제는 무엇일까. 기자협회보는 3년 만에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산적해 있는 언론 과제를 한데 모았다.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해 한국방송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언론 관련 단체에 요청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언론 과제를 받았다. 이들은 차기 정부가 낡은 규제를 해소하고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언론 과제를 지난주에 이어 2회에 걸쳐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실효성 있는 지역언론 지원책 마련 시급

언론단체들은 차기 정부가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역신문과 지역방송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 특별법 제정의 당초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신문협회도 “초기 250억원에 달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현재 8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기금이 지역신문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 채 형식적 지원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예산축소 과정에서 국비가 제외되는 등 기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데, 기금을 점차 늘리고 국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신협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도 제안했다. 한신협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상설화됐음에도 이 법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지발위의 조직체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지발위 불안정은 곧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체계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발위 사무국을 상설화해 역할을 강화하고 지발위원과 전문위원들에 대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역신문발전포럼이 운영 중이긴 하지만 한시적”이라며 “지역신문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 또는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지역방송발전기금 신설 등의 제안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역민이 지역신문 구독에 쓸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통신발전기금과는 별도의 공적 재원으로 지역방송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재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협회 역시 방발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역방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협회는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OTT, 지상파 3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광고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는 방발기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다”며 “시장 변화에 맞게 징수대상을 MPP와 OTT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에 방발기금이 연간 수백억원씩 지출되고 있다”며 “방발기금의 용처를 바로잡아 지역중소방송제작 지원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중소방송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35개 지역중소방송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44억6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노동시장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절실

언론단체들은 미디어 비정규직 차별 해소도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언론 과제로 꼽았다. 언론노조는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행 실적을 평가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미디어 노동시장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또 2020년 방통위가 21개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지상파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을 부여했는데 이 역시 재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미디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는 “경영난으로 인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 시도가 이어지면서 기자, PD, 아나운서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며 “영화 시장의 침체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증가 등의 요인으로 드라마 제작이 감소하고 제작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방송영상콘텐츠 고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 방송미디어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프리랜서 보호 대책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선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저널리즘 지속가능성과 독립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비영리 저널리즘 및 독립·프리랜서 언론인 지원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