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까지 이제 27일, 사전투표까지는 22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정책 선거’는 차치하고,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엄중한 분위기도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원내 1당과 2당 모두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각각 ‘사법리스크’, ‘단일화’ 이슈에 발목이 잡혀 있고,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갈수록 큰 혼란과 갈등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황금연휴’ 끝 7일 나온 아침 신문들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짙은 한숨과 회의가 전해졌다. 서울신문 사설 제목 <무원칙 단일화 내홍, 사법부 겁박… 눈 둘 데가 없는 대선>이 이를 함축한다. 서울신문은 “과연 대통령을 왜 무엇을 위해 뽑아야 하는 것인지 국민은 근원적 회의에 빠진다”면서 “상식 있는 중도 표심은 지금 눈을 둘 곳이 없다. 두 정당 모두 원칙과 기본을 향해 냉정을 되찾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힘, ‘탄핵의 강’도 못 넘고 볼썽사나운 단일화 기싸움”

연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보자. 주말이자 연휴 첫날인 3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후보 선출과 동시에 모든 관심은 곧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단일화에 쏠렸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에 적극적이었던 김 후보가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 공보물 제작 일정 등을 감안해 7일까지 단일화를 매듭짓길 바랐지만, 김 후보는 짐짓 여유를 부렸다. 이는 단일화 주도권 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6일엔 당 지도부와 김 후보가 서로 쫓고 피하는 ‘숨바꼭질’을 벌이기도 했다.

한겨레 7일자 3면 머리기사.

‘김문수의 난’(한겨레)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국민의힘 ‘단일화 신경전’을 7일 아침 신문들은 주요 뉴스로 다루는 한편, “볼썽사납다”며 사설 등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짐작했던 것보다 더 볼썽사나운 단일화 기싸움>이란 사설에서 “단일화 과정엔 후보 간 기싸움과 잡음이 일기 마련이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 협상 시작도 전에 이런 볼썽사나운 내부 분란이 벌어진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탄핵반대파들의 볼썽사나운 후보 단일화 힘겨루기> 사설에서 “‘내란 정권’의 총리와 장관을 지낸 탄핵반대파끼리 대선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볼썽사납다”면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전제한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후 태도를 돌변한 김 후보나, 공식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당 후보를 향해 당 밖 인사와 ‘무조건 단일화’를 요구하는 당의 행태 모두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은 “김 후보와 한 후보는 대선 출마 자체가 기괴한 일”이라고도 했다. 경향은 “한 후보는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로 탄핵심판을 방해했고, 김 후보는 탄핵을 공개 반대했다. ‘극우 전광훈의 추종자’(김 후보)와 ‘윤석열 아바타’(한 후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국민들 눈에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며 “그마저도 단일화를 위한 이익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일갈했다.

조선일보 7일자 사설.

동아일보도 <국힘 후보 ‘단일화’한다는 건지 ‘교체’한다는 건지> 사설에서 “경선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아놓고는 곧장 흔들기에 나선 당 지도부나, 경선 때는 단일화에 적극 나설 것처럼 얘기하다 후보가 된 뒤 미온적으로 돌아선 김 후보나 도긴개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니 ‘탄핵의 강’도 못 넘은 국민의힘이 대선 승리 자체보다 차기 당권을 노리고 권력 투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된다”면서 “후보 등록은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라고 했다.

김문수-한덕수 오차 범위 내 접전… 오늘 단일화 합의 가능할까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늘 오후 6시에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바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김문수 후보가 일단 버티면 국힘으로서도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날 동아일보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 후보에게도 ‘믿는 구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5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조사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김문수(15.9%) 후보가 이재명(47.9%) 후보에 이어 2위, 한덕수 후보가 13.9%로 3위였다. 2,3위가 오차범위 내 경쟁이다.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 적합도에서는 한덕수 후보가 27.6%로 25.9%의 김문수 후보를 앞섰지만 역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일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김 후보와 한 후보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동아일보 7일 2면 머리기사.

‘사법살인’ ‘법관 탄핵’ 주장 민주당… 조선 “당명 ‘독재당’으로 바꿔야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사법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6일 조봉암,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을 거론, “사법살인”에 빗대며 “결코 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애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했던 민주당은 일단 이를 보류한 상태지만, 사법부를 상대로 한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를 향해 “11일 자정 전까지 15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공개 요구했으며, 재판부에 기일 변경도 신청할 예정이다.

중앙일보는 이날 3면 기사에서 “당 일각의 ‘선제 탄핵론’은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민주당 탄핵 공세의 우선 순위에는 이재권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올라 있다”며 “재판부가 5월 12일까지 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이를 이유로 줄탄핵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전했다.

사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컸다. 조선일보는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 제하의 사설에서 “이 후보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당명을 ‘독재당’으로 바꿔야 마땅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7일 3면 머리기사.

한국일보도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 사설에서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우려되는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법원도 빌미 주지 말아야> 사설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법원의 재판 일정에까지 개입하려는 것은 입법부 권력으로 사법부를 협박하는 것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일보는 다만 “사법부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대통령 선택에 사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 이는 사법부는 물론 우리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경향·한겨레, 대법원 겨냥 “사법부 불신 더 키우지 말라”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 책임을 더 강하게 물었다. 경향은 <사법신뢰 무너뜨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이제라도 멈추라> 제하의 사설에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전후의 일들은 예외의 연속이었다. (중략) 군사작전과도 같은 이 전대미문의 속전속결식 재판은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를 해 이 후보에게 ‘부적격자’ 딱지를 붙이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게 대선 개입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 ‘정치 사법’을 자처한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은 이제라도 대선 난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경향신문 7일자 사설.

한겨레도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법부 불신 더 키우지 말라> 사설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이틀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며 “12·3 내란을 수습하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대법원 판결이 절차적 정의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시민들의 합리적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파기환송심은 적법절차를 더욱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