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연합뉴스에 본안 소송 안 한다" 잠정 결론

네이버 "독자 소송 여부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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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기사형 광고 문제로 사실상 포털에서 퇴출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연합뉴스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와 공동 대응을 바랐던 네이버는 독자적인 소송 제기 여부를 차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를 심사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25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김수향 네이버 책임리더, 임광욱 카카오 이사가 참석해 연합뉴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가처분 인용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제평위원에 따르면 네이버는 연합뉴스를 상대로 카카오에 공동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지만, 카카오는 소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본안 소송에 돌입해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홀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연합뉴스 복귀로 지난 6년간 내린 결정과 위상에 타격을 입은 제평위는 두 포털사에 본안 소송 제기하라고 촉구해왔다. 연합뉴스가 두 포털사를 상대로 낸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4일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이 인용하자, 제평위원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양사에 의견서를 보내 즉각적인 법률 대응을 요구했었다.


위원들은 이번 임시회의에서도 본안 소송에 나서라고 요청했지만 두 포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위원 대부분이 왜 소송을 하지 않는 거냐, 6년간의 제평위 활동이 근본적으로 부정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냐며 질문, 호소, 질책을 했다”며 “오늘 위원들이 한 발언이 포털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칠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날 카카오는 차기 제평위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 6기 제평위의 임기는 다음 달까지다. 지난해 연말 뉴스개편에 따라 제평위 탈퇴설이 불거졌던 카카오가 계속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과 비슷한 구조의 제평위는 오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평위 내부적으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위원진 인적 구조와 입점 등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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