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권력·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이 가장 중요"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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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언론개혁과 관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12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지난해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입장을 견지했던 당이 정의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선 “(당시) 지역 언론 지원을 연장하고 강화하는 현안도 있었는데, 그런 현안은 다 빼고 언론중재법만 제기해 다분히 정치적이라 봤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에도 허위 기사와 가짜 정보를 단속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단체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추진 중인 ‘통합형 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해나갈 수 있다면 그만한 해법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기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최대 강점을 묻는 질문엔 도덕성과 함께 기득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꼽았다. 그는 “선거 캠프에서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덕성의 측면에서 깨끗하다”며 “또 저는 기득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다. 대전환의 시기에 독립적으로 과감한 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한편으로) 정치적 경륜이 있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의회와 협력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4일제 "노동 정책 아닌 사회 혁신 모멘텀"…한국형 모병제 공약도 언급

심 후보는 토론회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주 4일제 근무’ ‘그린노믹스’ ‘다당제 책임연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는 창의력 경쟁 시대인데 우리나라처럼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과로사회에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주 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노동 정책으로만 봐선 안 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을 바꾸는 사회 혁신의 모멘텀으로 봐야 한다. 전 국민이 동시에 실시할 순 없겠지만 최대한 전 국민이 주 4일제로 갈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들에게 월 최저 소득 100만원을 보장하는, ‘시민최저소득’을 강조했다. 또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 절벽과 디지털 혁명 앞에서 현재의 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며 “모병제 과정을 통해 똑똑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군대가 남성 여성 청년의 갈등의 소재가 되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유롭게 군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단일화는 없다"…'여성가족부 폐지' SNS, 대선 후보로서 해선 안 될 일

심 후보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과 관련해선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10%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는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국민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했다는 아픈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은 지난 20년 동안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관되게 실천해왔다. 심상정이 주저앉는 건 노동자의 자리가 주저앉는 거고 사회적 약자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양당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이 페미니즘 의제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그렇게 보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의당이 페미니즘 의제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페미니즘 문제는 정의당이 해결해야 할 가치 중 하나지만 페미니즘만 중심으로 한다는 건 정의당의 생각이 아니”라며 “정의당은 모든 보편적 가치를 대변하면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자신의 SNS에 별도의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쓴 데 대해선 “여가부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조직에 대한 방안을 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여가부를 ‘남성혐오부’라는 식으로 규정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20대를 성별 갈라치기하고 차별과 혐오에 편승해 득표를 노리는 이런 행태는 대선 후보로선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 드린다. 단순한 젠더 차별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왜곡시키고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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