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나서라"

언론7단체, 개정안 처리하면 '위헌소송' 나설 것
언론현업단체, 민주당에 사회적 합의 기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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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단체들이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과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7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 등 전 세계 주요 언론단체와 국내 언론단체, 야당·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어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집권여당은 입법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언론7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했다”며 “변호인단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언론중재법의 위헌심판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민주당에 사회적 합의 기구 수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야말로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사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 제안마저 저버린다면 가장 민주적인 권력에 의해 선출된 정부 여당이 가장 반민주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역사적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이유가 일부 보수언론과 자본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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