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DJ정부 때 '미디어 혁신위' 모델로 언론문제 논의하자"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4) 최문순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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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이무헌 강원일보 서울취재팀장(왼쪽부터), 최경철 매일신문 서울 정경부장,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사회), 최문순 지사, 김봉철 아주경제 정치부 기자, 임소라 JTBC 정책부 기자의 토론회 모습.

 

한국기자협회는 6월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협회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지면과 온라인에 싣는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언론 분야 대선 공약으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미디어혁신위원회(혁신위)시즌2”를 6일 제시했다. 최 지사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언론인 출신으로서) 제일 잘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도 “언론 문제가 과거보다 말도 못하게 복잡해졌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아주 부분적인 상황이 됐고, 언론사 재정문제, 가짜뉴스를 비롯한 윤리성 문제, 매체가 무한히 늘며 생기는 뉴미디어 문제 등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 한두 가지 정책으로 풀 순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안 바꿔주는 건 명백하 현 정부 잘못”

혁신위원회 설립을 통해 언론 문제 전반을 논의하고, 이로써 큰 틀을 다시 짠다는 취지다. 최 지사는 여권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과 언론계, 언론 수용자 얘길 들어보니 세 주체가 각각에 불만과 불신이 매우 크다. 한자리에 모아 토론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혁신위를 통해 같이 모여 입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도 중앙집권적 질서가 강화돼 지역언론의 정치적 영향력, 경제적 바탕이 뿌리 째 흔들린 상탠데 (혁신위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여당의 언론정책 추진과 공약이행에 대해 최 지사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영방송사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를 정치권이 추천하며 불거져 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공전하는 데 우려를 드러냈다. 최 지사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꿔주지 않는 건 우리 정부에서 명백히 잘못한 것이고 빨리 바꿔야 한다”면서 “정치권에서 추천하지 말고 독일 100인 위원회처럼 국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언론사들 자체 통합포털 앱 만들되, 기자협회 등이 합의 이끌어달라”

디지털 뉴스 전반의 포털 종속에 대해선 언론사들이 합심한 포털 설립을 언론계에 촉구하기도 했다. 최 지사는 “포털 관련 문제는 언론계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처럼 기성언론, 전통매체가 빠르게 무너지는 나라가 없다”며 “언론계에 있을 때 언론사들이 포털을 같이 만들자 진행하다가 안 됐는데, 앱 하나만 만들면 지금도 즉시 가능하다. 언론계 내부 경쟁이 너무 심하다보니 합의를 잘 못 이루는데 기자협회 등이 앞장서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 지사는 언론인의 정·재계 이직과 퇴직 후 지위 등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기자 출신으로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MBC 사장 등을 거쳤고 이후 2008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섰다가 언론계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최 지사는 “제가 느끼기에 언론계가 (이직에) 가장 엄격하다(웃음). 방송사에서 (사장이) 끝나고 몇 달 후 비례대표로 가도 혹독하게 비판받았다”면서 “역으로 언론인들은 빨리 퇴직하는 비율이 높은데 사후 보장 장치가 전혀 없다. 퇴직하면 당장 밥벌이가 없는데 취직도 어렵고 연금도 없는 상태가 된다. 언론인 개인이 자기 삶에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있어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혁신위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언론 현안 외 정책, 비전에 대해 최 지사는 ‘복지국가로의 재편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최 지사는 “불공정, 불평등, 빈부격차 해소가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분배, 평등의 가치가 포함된 전면 개헌이 필요하고 국가 예산정책 역시 통째로 바꿀 것”이라면서 “‘경제성장률 몇 %’란 신자유주의적 성장국가 방식을 벗어나 개개인이 삶의 단위인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복지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정책으론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재난지원금도 계속 풀면 이를 심화하는 경우도 있다. 목표를 ‘완전고용’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액수가 연 50만원, 월 4만원이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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