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징벌적 손배제, 과도한 규제… 이미 명예훼손 처벌 있다"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3) 양승조 충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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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6월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협회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지면과 온라인에 싣는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언론을 비롯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밝혔다.


양 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미디어혁신특위를 구성했는데 못다 한 공약 이행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은 질문자로 참여한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왼쪽부터), 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기자, 김종필 내일신문 기자, 양승조 도지사, 이상은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찬욱 연합뉴스 대전충남 기자.


양 지사는 언론 관련 공약으로 ‘언론사 소유와 경영 분리’,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지역 언론 지원’ 등을 꼽았다. 언론사 소유와 경영 분리와 관련해 그는 “포드 창업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 기업에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사 사주가 소유한 자본에 대해 당연히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 다만 주식은 보유하지만, 대주주가 바로 사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공영방송 사장을 사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을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나 내부 갈등 등의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 선출직이 아예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라면서도 “선출이라는 제도가 최선의 제도가 아닐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다. 소수가 뽑는 것보다 이해당사자인 구성원이 선출한다면 훨씬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 미디어 공약 이행률 낮아, 민주당 미디어특위서 박차 가해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선 어떤 경우도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양 도지사는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명예훼손으로도 처벌이 되는 건데 이중 처벌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적절한 균형을 세워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무주택자에 대한 근본 대책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충남에서 시행한 ‘더 행복한 주택’ 정책 전국화를 제시했다. 그는 “더 행복한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만원으로 25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며 “주거 문제 해소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검사장 선출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 시절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냈다”며 “99%의 검사들은 사법정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지만 1%의 정치 검사가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정치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공직에 임하라는 의미에서 미국 몇몇 주가 시행하고 있는 검사장 선출 제도를 우리도 마련해 볼 만 하다”고 했다.

“언론사 사주가 주식 보유하더라도, 사장으로 이어지는 건 개선할 필요”

양 지사는 대표 공약인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선 “공공기관, 대기업 순으로 제도를 확산한다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 충주의 주 38시간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를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놀라운 사실은 주4일제 도입 이후 3년 만에 이 회사 매출이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 대표 당선을 두고는 “그만큼 기성 정치, 세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며 “철저히 반성해야 하고, 정치인 모두가 초심의 자세로 기득권으로서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전자 입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고도화된 객관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검찰총장 자리라는 공직을 농단한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혹독한 검증 절차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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