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징벌적 손배제, 기자 개인 아닌 언론사에 부담 지워야"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 (2) 정세균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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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6월15일부터 매주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자협회보는 대선 예비후보들이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지면과 온라인에 싣는다. <편집자 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언론관을 비롯해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소신과 정책을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언론은 제4부로 불리는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세상은 급변했지만 법과 제도, 관행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언론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업으로 새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은 질문자로 참여한 김봉철 아주경제 기자(왼쪽부터), 임소라 JTBC 기자, 김종필 내일신문 기자, 정 전 총리, 최경철 매일신문 기자, 최권일 광주일보 기자.

 

언론계가 요구하고 있는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국민이 공영언론 사장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지금처럼 정치권이 나서서 언론기관을 좌지우지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와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 공정, 중립적, 독립적인 인사가 되도록 언론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밝혔다.


총리 재임 시절 언론인들과 목요대화를 진행했던 그는 ‘언론과 정치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면서 “미국 뉴욕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처럼 우리 언론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정파적 보도를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가짜뉴스와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 포털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 경우 따라 과도한 피해 있을 수도”

언론 보도로 발생한 손해액보다 고액을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자 개인이 아닌 언론사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신문이나 방송이 옛날처럼 1회성으로 보도되는 수준을 넘어 포털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확산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도를 넘는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는 적절하다고 보지만 이것 때문에 언론인이 위축되는 것은 문제다. 제도를 도입하되 회사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부문에선 불평등이 여러 갈등을 야기하고 국가미래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진단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도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정 전 총리는 “안정감 있는 혁신과 담대한 회복으로 격차 없는 사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해외 언론도 정파적 보도 하지만… 지나치면 ‘가짜뉴스’와 경계 모호”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는 그는 3가지 경제론을 피력했다.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항아리형 경제론’, 고용·균형·혁신주도의 ‘질 좋은 성장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의 ‘분수경제론’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정세균표 경제론을 가질 정도로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경제를 제일 잘 아는 전문가”라며 “올해 경제는 브이(V)자로 반등하겠지만 4차산업 시대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지금 경제 대통령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분야에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을 두고는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집값 안정이다. 정부가 확실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주고 ‘이제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겠다, 시간이 흐르면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과 기대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는 “보편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제도화하기에는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며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민주당의 정책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대권 도전을 시사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보진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 과정에서 역량이 확인될 것이다. 제가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면 윤 전 총장은 전혀 경쟁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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