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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통위 국감, 방송보단 통신 이슈에 집중… 여야 막론 '디지털 성범죄' 질의 쏟아져

김고은 기자2020.10.14 15:51:56

지난 8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방송보다 통신 이슈에 집중됐다. 편파방송과 심의편향 논란, 가짜뉴스 규제 등에 대한 공격은 줄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과 이동통신 요금제,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등 통신 이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이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관심이 줄어들고 정부 차원의 회의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절차가 까다로운 문제를 지적하며 익명 또는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허은아 의원은 언론인을 상대로 한 악성 댓글과 게시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허 의원은 ‘리포트래시’라는 사이트를 거론하며 “소위 질이 나쁘다는 기사를 모아놓는 사이트인데, 특정 정치세력의 좌표 찍기에 이용되며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언론인에 대한 사이버폭력도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주로 여당 쪽에서 나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방통위가 기존의 틀 안에서 심판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을 거듭 강조했다. 수신료를 인상하면 광고 수익이 타 매체로 전이돼 방송산업 전반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동의를 표했다. 한준호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확대를 통한 재편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올해 방발기금 징수 규모가 360억원으로 2011년 906억원에서 3분의1로 쪼그라들었다”며 “CJ ENM과 네이버 같은 포털,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방송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MBC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내 유보금을 8~9년 내에 다 소진할 듯하고 충북지역 방송의 경우 2년 이내에 소진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방통위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 80억원을 신청했다가 40억원으로 삭감됐는데, 최소한 살아갈 숨구멍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40억원이면 (지역방송) 1개사당 1억원도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현 부위원장은 “그럼에도 5기 방통위에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고은 기자 nowar@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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