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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언론교류, 언론중재기구가 먼저다

[언론 다시보기] 변상욱 CBS 대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2018.08.01 15:55:19

변상욱 CBS 대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남북 언론교류 관련 정부-언론단체 간담회’가 지난달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6·15 남측언론본부 등이 참석했다. ‘남북 언론교류 간담회’에서 오고 간 논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단 두 곳, <미디어오늘>과 <PD저널>뿐이다. 두 전문지 외에 기성언론들은 모두 사진 한 장 달랑 얹어 짤막한 예고기사만 냈을 뿐 후속기사는 보도하지 않았다.


남북 언론교류와 정부 정책에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방북 접촉 신청이나 평양지국 개설에만 머리 터지도록 경쟁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이것 또한 경마식 보도나 한 가지다. 누가 먼저 북한에 줄을 대고 정부를 설득해 1등으로 한 건을 올리느냐는 순위경쟁에 골몰했기에 그 과정이 어때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는 언론의 관심 대상이 못되는 것이다.


남북 간에 만남이 필요하고 상호 간 교류의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사 간 교류나 언론 유관 협회의 교류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차대한 건 아니다. 그건 과거이고 이제는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 언론의 오보 및 악의적인 왜곡을 방지하거나 처리하는 남북언론 중재기구의 설치를 주목해보자. 남북 간 언론중재 및 조정을 담당할 채널을 마련하는 건 양측 모두 실질적 이득이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 관련 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니면 말고~”식의 오보가 난무하고 제재나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재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즉각적인 사실확인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공식 뉴스보도에서 행해지는 북측의 격한 어조 역시 불신과 공포를 키우거나 그런 목적의 보도에 역이용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악의적인 언론의 왜곡 보도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피해당사자가 북한에 있어 소를 제기하지 못했다. 제 3자가 왜곡과 오보를 따지려 해도 보도로 인한 피해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신청이 성립되기 어려웠다. ‘북한 현송월 총살 오보’나 ‘핵시설 폐기 방북 취재기자에 1만 달러 요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언론중재기구의 설치는 6·15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 “오보방지, 반론보도 등 남북 언론의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성, 사실보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보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미 법적 기구로서 북한 이탈 주민과 종북 몰이 논란에 관한 중재신청 사건들을 처리해 온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재기구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로도 언론중재위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6·15 남측 언론본부가 지원·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양측 연락 사무소를 통해 당사자의 서면진술이나 대리인의 출석으로 중재조정을 진행하는 건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의 사례에 준해 언론중재위원회 관련법의 시행령이나 세칙을 보완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남북 언론의 교류가 언론사나 단체의 경쟁적인 비즈니스나 특종보도 경쟁에 이용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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