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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법정' 시리즈

[제331회 이달의 기자상]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한국기자협회2018.05.17 11:34:38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경향신문 이범준 기자.

한 사회의 민주화는 날줄과 씨줄로 이뤄진다. 시민과 권력의 관계인 정치민주화와 시민과 시민의 관계인 경제민주화가 바로 날줄과 씨줄이다. 정치민주화가 수직적 평등이라면 경제민주화는 수평적 평등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은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적 성공을 이뤘다고 스스로를 평가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지난 3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나쁜 정부는 단 한 번의 탄핵으로 교체할 수 있지만 나쁜 경제는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다. 좋은 시장은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져도 지키기가 어렵다. 시장이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경제법이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실패를 먼저 경험한 미국과 독일에서 만든 것이다. 한국은 1981년 전두환 군사정부가 만들었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작동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의 제재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경제사건 판결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이 들었다. 이에 한국과 외국 법원의 경제사건 판례를 비교하고 경제법 분야의 최신 흐름을 추적했다. 이를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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