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언론단체, 코바코에 프레스센터 소송 철회 촉구

코바코 "프레스센터 관리운영 정상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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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센터.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대한언론인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IPI한국위원회 등 11개 언론단체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을 상대로 낸 민사조정 철회를 주장하며 프레스센터 정상화를 촉구했다.

 

앞서 코바코는 2014년부터 발생한 임대료와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언론재단에 157억여원을 요구했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레스센터 관리권 관련 부당이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냈다.

 

11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언론인과 언론계가 주인인 프레스센터에 대해 30년 동안 일언반구도 없다가 코바코 자신의 경영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느닷없이 관리운영권을 갖겠다는 것은 몰염치한 처사라며 언론계 공익 시설로 건립된 프레스센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11개 언론단체는 1984년 코바코(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직접 작성한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의 한글명) 운영계획을 근거로 언론재단이 프레스센터를 관리운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정부가 나서 프레스센터 정상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바코는 20125월 구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이 폐지됨에 따라 무상 관리위탁계약의 기초가 된 문화공보부(현 문화부)의 지침에 대한 법적 토대가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코바코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회관은 그 이후 한국언론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1992년부터 정부광고대행을 독점하게 됨에 따라 2015년 현재 2315억원의 자산과 18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큰 조직으로 성장해 약 30년 이전의 언론회관과는 달리 코바코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유지할 경우에 업무상 배임의 소지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대외 감독기관(국회, 정부 등)의 지속적 문제 제기로 인하여 프레스센터 관리운영의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양사 간 이견으로 약 3년간 합의가 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 의한 조정으로 신속하게 분쟁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법적분쟁해결장치인 민사조정을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은 코바코와 서울신문이 가지고 있지만 12~20층건물의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언론재단이 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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