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정원 논두렁 시계 조작 진상조사 해야"

[3월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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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한일정상회담, 과거사 문제와 분리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역사문제는 역사문제대로 원칙을 갖고 해결해가고 나머지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야 될 때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우선 원칙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한 말.

 

“김영란법 여야 합의안, 긍정적으로 평가”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그동안 접대, 로비, 금품제공, 스폰서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합의안을 통해 상당부분 규제할 수 있다며 한 말.

 

“북한인권법 처리, 4월 임시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지난해 12월 상호비방중지, 일명 찌라시 날리는 법과 관련, 여당이 시간을 달라고 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양보했다면서 인권법과 함께 4월 중 처리할 것이라며 한 말.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중수부장이 2009년 국가정보원이 수사 중에 논두렁 시계로 여론전을 했고 수사내용의 일부를 과장해 언론에 흘렸으며 국정원이 정치공작 수준의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의 당사자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3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발언을 한 분이 노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책임자이기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 출처가 국가정보원이라고 폭로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뉴시스)

하 의원은 지금 시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살기 위해서, 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개입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 통합이 안 되는 이유도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한 정파의 대표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통령을 그만둔 이후에도 격하시키는 문화들이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물론 정당한 정책비판은 받아야 하지만 조작, 과장, 왜곡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국가의 품격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당이 먼저 앞장서 이런 관행과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보수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근거 없이 비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즐기는 이중잣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야당 출신의 대통령이 명예훼손 당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국민 대통합이 당겨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같은 당인 김진태 의원이 6년 전 중단된 수사를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것은 국정원을 위한 것이다. 국정원 정치개입을 계속 봐줄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하 의원은 조사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비약이고 일단 이 중수부장이 갖고 있는 근거자료, 증거 등을 다 제출해야 한다고 본다”며 “법무부도 자체조사를 해야 하고, 국정원도 국내 정치 공작 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철저하게 자체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에 임명된 이병호 후보자는 해외와 북한 쪽 일을 국정원 내에서 계속 해왔던 분이고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공작하는 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스스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 안 좋은 과거사를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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