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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앞둔 종편 사업계획 이행 '불량'

방통위 201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발표

김고은 기자2014.02.28 16:59:58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편성 불균형 문제와 콘텐츠 투자계획 불이행 등이 전해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2013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1년 승인 조건에 따라 종편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실적 자료를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7월에 있었던 2012년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발표에 이은 두 번째다.

방통위는 승인 조건에 명시된 사업계획서 상 주요 7개 항목과 방송 편성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방안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방안 등은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 분야별 편성비율은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사업계획보다 현저히 높아 편성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비율은 TV조선이 48.2%로 가장 높았고 채널A(43.2%), MBN(39.9%) 등의 순이었다. JTBC는 14.2%로 가장 낮았다.

재방 비율도 종편 4사 모두 높았다. 가장 높은 곳은 JTBC로 62.2%에 달했으며, MBN(48.4%), 채널A(46.9%), TV조선(43.5%)도 모두 40%를 훌쩍 넘었다. 그러나 재방 비율을 일괄적인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홍성규 위원은 “JTBC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재방을 하기 때문에 재방 비율이 높고 다른 곳은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재방 비율이 줄어든 것”이라며 “재방 비율이 높다고 해서 처벌하는 게 맞나. 보도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콘텐츠 투자실적도 사업계획 대비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4사는 2012년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당시에도 높은 재방 비율과 저조한 콘텐츠 투자 실적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 각 37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이행실적이 미흡한 항목들에 대한 사업계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3월부터 시작될 재승인 심사에 점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처리 대상이며, 이행 정도가 미흡한 항목은 비계량 평가로 관련 심사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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